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19개 지점 기준 초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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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19개 지점 기준 초과
<2008년도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4,037개 지점 중 119개 지점(2.95%)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06년, 3,794개 지점 중 90개(2.37%) 지점에서 0.58% 증가
정부, 2년째 조사결과 발표 않으며 각종 규제완화 추진
□ 정부가 제출한 2008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국 4,037개 지점 중 119개 지점(2.95%)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1,521개 지점, 지방 환경청 주관)과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516개 지점, 지자체 주관)로 구분하여 실시
□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 2008년 총 1,521개 지점 중, 11개 지점(제주 10개, 전남1개)에서 니켈(Ni)이 우려기준을 초과함
○ 토지용도별 오염도 분석결과, 공장용지,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석유계총탄화수소(TPH)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 수은, 6가크롬, 시안 ed이 평균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도별 평균오염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9.740mg/kg이던 TPH가 2006년 16.027mg/kg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16.449mg/kg을 기록, 증가세가 두드러짐
□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 총 2,516개 지점 중 108개 지역(4.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
- 제주지역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이 무려 27.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지역은 초과지역이 나타나지 않음.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항목은 총9개 항목으로 2007년 초과항목 7개에 비해 2개 항목(카드뮴, 불소)이 증가함
○ 항목별 평균 오염도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아연은 1.2배, 6가크롬과 TPH는 2배 내외로 증가함
□ 전국의 토양오염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음.
○ 2006년도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3,794개(토양측정망 1,500개, 토양오염실태조사2,294개) 지점 중 90개 지점(2.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매년 발표해 오던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이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 대형 주유소, 유독물 저장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시 제출해야 했던 신고서류가 폐지되고, 위험물 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