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독도해역, 우발상황시 경찰.해경.해군 지휘체계 달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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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역, 우발상황시 경찰·해경·해군 지휘체계 달라!
신속·적절한 대응 위해서는 지휘체계 일원화돼야!
- 일본 우익단체 독도상륙 시도, 해양과학조사선 탐사시도 등 독도해역은 항시 분쟁 소지!
- 해경·경찰·해군, 독도경비 역할분담돼 있지만 지휘·대응체계는 서로 달라!
-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전담, 지휘체계 일원화 할 수 있는 정책 논의 시급해!
□ 최근 5년간 독도해역에서는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 기도, 일본 해양과학 조사선의 동해 EEZ 탐사시도, 우리나라 해양과학 조사선 동해 EEZ 탐사 방해시도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
□ 평시 독도경비는 해양경찰, 경찰, 해군이 분담하고 있음.
- 해경 :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 상시배치, 영해경비임무
- 경찰 : 울릉수비대 소속 독도경비대 40명이 상주해 독도육상경비와 레이더기지 운용
- 해군 : 울릉도 레이더기지 운용 및 항공기 이용 독도해역 초계활동
□ 현재, 독도경비를 위한 수호 훈련은 연 4회의 동해해양경찰서 자체 훈련과 동해지방청 주관 해군·독도경비대 등 연 2회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불과.
□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통합해서 정찰·감시 업무를 수행토록 일원화 되 어 있는 반면, 독도 및 독도해역의 경비책임과 지휘체계는 경찰, 해경, 해군이 서로 달라 유사시 육지에서 최단거리 217Km에 위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
- 경비책임 : 독도경비는 경찰이 독도해상은 해경과 해군이 경비
- 지휘체계
· 해경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해군 → 해군1함대사령관
· 경찰 → 경북지방경찰청장
신속·적절한 대응 위해서는 지휘체계 일원화돼야!
- 일본 우익단체 독도상륙 시도, 해양과학조사선 탐사시도 등 독도해역은 항시 분쟁 소지!
- 해경·경찰·해군, 독도경비 역할분담돼 있지만 지휘·대응체계는 서로 달라!
-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전담, 지휘체계 일원화 할 수 있는 정책 논의 시급해!
□ 최근 5년간 독도해역에서는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 기도, 일본 해양과학 조사선의 동해 EEZ 탐사시도, 우리나라 해양과학 조사선 동해 EEZ 탐사 방해시도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
□ 평시 독도경비는 해양경찰, 경찰, 해군이 분담하고 있음.
- 해경 :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 상시배치, 영해경비임무
- 경찰 : 울릉수비대 소속 독도경비대 40명이 상주해 독도육상경비와 레이더기지 운용
- 해군 : 울릉도 레이더기지 운용 및 항공기 이용 독도해역 초계활동
□ 현재, 독도경비를 위한 수호 훈련은 연 4회의 동해해양경찰서 자체 훈련과 동해지방청 주관 해군·독도경비대 등 연 2회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불과.
□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통합해서 정찰·감시 업무를 수행토록 일원화 되 어 있는 반면, 독도 및 독도해역의 경비책임과 지휘체계는 경찰, 해경, 해군이 서로 달라 유사시 육지에서 최단거리 217Km에 위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
- 경비책임 : 독도경비는 경찰이 독도해상은 해경과 해군이 경비
- 지휘체계
· 해경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해군 → 해군1함대사령관
· 경찰 → 경북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