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졸업유보제가 능사인가?
‘졸업유보제’가 능사인가?

국립대 중 휴학자 비율 최고수준!!
취업 문제를 대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선 안돼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취업프로그램 벤치마킹해야



Ⅰ. 현 황

□ 강원대 휴학생 현황

○ 강원대 제2캠퍼스는 재적학생 9,694명중 4,213명이 휴학해
휴학률이 43.5%로 전국 국립대중 가장 높음.

○ 또한 강원대 본교도 재적학생 22,189명중 7,331명이 휴학해
휴학률이 33%로 국립대 평균 휴학률 30.9%를 넘고 있음.

○ 휴학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결혼 연령도 높아지며 저출산으로 이어짐.
이는 장기적으로 강원도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짐.

○ 휴학은 경제적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됨.
올해 강원대 본교에서만 3,206명이 학비와 생활비, 보증금 등 전체를 81억원 대출했고,
등록금만 대출한 학생도 3,174명에 그 금액이 61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강원대생들이 경제적 문제로 휴학하지 않도록 외부 장학금 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졸업유보제 도입

○ 또한 휴학률이 높은 것은 취업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강원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년부터 ‘졸업유보제’를 도입

‘졸업유보제’란?
8학기 이상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시기를 연기하고 싶은 학생은 최대 2학기 가지 졸업을 미룰 수 있음. 해다 학년도 학기말을 졸업사정 시기에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보기간 중에는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함.
졸업유보기간에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된 등록금 납부

○ 졸업유보제 도입은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함에 따라, 졸업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휴학을 하는 등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행.

○ 강원대학교 측은 내년부터 졸업유보제가 시행되면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취업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Ⅱ. 문제점

□ 졸업유보제는 실제 취업률을 높이기보다는
취업할때까지 돈 내고 강의를 연장 수강하라는 의도가 아닌가

□ 취업 문제를 중시하면서, 학생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킨 꼴!

○ 졸업유보제는 결국 학교에 돈 조금 더 내고 있게 해주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취업난을 타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음.

○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취업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유보제를 통해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임기응변에 불과함.

⇒ 졸업유보제와 더불어 대학의 적극적인 취업프로그램 제공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벤치마킹 필요

Ⅲ. 해외 선진국의 사례

□ 영국
○ 노팅햄 대학은 8개의 다양한 학과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을 전공교과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수립
○ 이 과정에서 각 학과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되어 직업기초능력의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자료 및 추진 전략이 개발

□ 호주
○ ‘졸업생능력평가시험(GSA)’를 실시하여 재학기간 간 직업기초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이와 관련하여 단위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주요프로그램 : 직업기초능력 경진대회, 체험활동위주 프로그램 등
□ 미국
○ Alverno 대학은 1970년대 초에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전반에 걸쳐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개편한 소위 능력중심교육과정(ability-based curriculum) 설계운영
※ 대학교수진들이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교육연구평가소를 개설

□ 일본
○ ‘청년취직기초능력지원사업(Yes-program)’ 실시. 취직기초능력증명서를 발부해줌으로써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차원의 교육.


Ⅳ. 질의사항

☞ 강원대에서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졸업유보제’의 취지는 좋아 보이나 기업 맞춤형 대학 서비스제도처럼 느껴지는데 취업문제로 대학이 기업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 ‘졸업유보제’를 살펴보면 실상 기간만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