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국토부-해경 교통관제시스템 논란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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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후대책
국토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일원화 늑장
김성순 의원 … “국무총리실 지시 불구 부처이기주의로 중장기계획 미수립,
항만청 교통관제, 해경청 교통안전집행 이원화 유지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
김성순의원, 국무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지시공문 공개
“장기적으로 해상안전 정책업무는 국토부, 집행업무는 해경청에서 관장 필요”
○ 국가 재난적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항만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를 포함하여 해상교통관제 전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전제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2008년 7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공문(문서번호 : 평가관리관-42)을 발송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관련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연안VTS는 해양경찰청에 이관하고, 항만VTS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되 해양경찰청과 합동근무를 하는 사항은 이행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항만VTS를 포함하여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 전반을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일원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일본의 해상보안청 관구해상보안본부와, 미국의 해상경비대와 같이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일원화하여, 해양경찰청에서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공문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송 및 안전관련 정책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 전반은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미국 해안경비대 등과 같이 해상보안·안전 전문 집행기관으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2007년 12월7일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Herbei Sprit, 원유 26만3,000㎘ 적재) 유류오염사고는,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크레인부선과 투묘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르트호’가 충돌하여, 원유 1만2,547㎘가 유출되어, 태안반도 해안선 70km와 충남·전라지역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국가 재난적 대형 오염사고이며, 해양경찰청에서도 사고일로부터 지난해 1월8일까지 무려 33일간 해상방제작업을 펼쳤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이러한 대형 오염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데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인 4시40분경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에서 유조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예인선(삼성 T-05호)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호출(전세계 공통의 VHF 체널 16으로 교신)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사고발생 1시간전에는 삼성호 선장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위험상황을 인지시켰으나, 예인선 삼성호 선장은 ‘지금 와이어가 끊어져 정신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한다”면서 “사고 30분전에는 유조선측에도 해상 긴급 통신망으로 예인선과의 충돌위험을 알렸으나, 적극적인 피항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태안 해경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교통관제실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결국 삼성호가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 받아 기름탱크 3군데에 구멍이 났고,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 대산, 군산, 목포, 부산, 울산, 포항, 동해 등 전국에 14개의 항만교통관제(VTS)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허베
국토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일원화 늑장
김성순 의원 … “국무총리실 지시 불구 부처이기주의로 중장기계획 미수립,
항만청 교통관제, 해경청 교통안전집행 이원화 유지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
김성순의원, 국무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지시공문 공개
“장기적으로 해상안전 정책업무는 국토부, 집행업무는 해경청에서 관장 필요”
○ 국가 재난적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항만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를 포함하여 해상교통관제 전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전제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2008년 7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공문(문서번호 : 평가관리관-42)을 발송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관련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연안VTS는 해양경찰청에 이관하고, 항만VTS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되 해양경찰청과 합동근무를 하는 사항은 이행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항만VTS를 포함하여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 전반을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일원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일본의 해상보안청 관구해상보안본부와, 미국의 해상경비대와 같이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일원화하여, 해양경찰청에서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공문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송 및 안전관련 정책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 전반은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미국 해안경비대 등과 같이 해상보안·안전 전문 집행기관으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2007년 12월7일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Herbei Sprit, 원유 26만3,000㎘ 적재) 유류오염사고는,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크레인부선과 투묘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르트호’가 충돌하여, 원유 1만2,547㎘가 유출되어, 태안반도 해안선 70km와 충남·전라지역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국가 재난적 대형 오염사고이며, 해양경찰청에서도 사고일로부터 지난해 1월8일까지 무려 33일간 해상방제작업을 펼쳤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이러한 대형 오염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데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인 4시40분경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에서 유조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예인선(삼성 T-05호)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호출(전세계 공통의 VHF 체널 16으로 교신)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사고발생 1시간전에는 삼성호 선장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위험상황을 인지시켰으나, 예인선 삼성호 선장은 ‘지금 와이어가 끊어져 정신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한다”면서 “사고 30분전에는 유조선측에도 해상 긴급 통신망으로 예인선과의 충돌위험을 알렸으나, 적극적인 피항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태안 해경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교통관제실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결국 삼성호가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 받아 기름탱크 3군데에 구멍이 났고,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 대산, 군산, 목포, 부산, 울산, 포항, 동해 등 전국에 14개의 항만교통관제(VTS)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허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