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학교안전사고 2년간 57% 급증
학교안전관리 엉망
학교안전사고 2년간 57% 급증


휴식시간 안전사고 96%로 폭증
체육시간 안전사고도 42%

Ⅰ. 현 황

□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 증가

○ 년도별 총괄
구분2006200720082년간 증가율안전사고 건수1,0361,2281,63457%

○ 년도별 세부현황
년도계체육
시간실험
실습교과
수업청소
시간휴식
시간과외
활동기타20061,0364369741843364220071,2284739102396050020081,634615167848852232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1,036건(06년)에서 1,634건(08년) 2년간 57% 증가


- 분석 2. 휴식시간 안전사고 폭증!!
⇒ 433건(06년)에서 852건(08년) 2년간 96% 증가
교사의 수업책임감과 학생수업태도의 문제
- 분석 3. 체육시간도 안전사고 증가
⇒ 436건(06년)에서 615건(08년)으로 2년간 42% 증가
휴식시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Ⅱ. 진 단

학교 내 안전사고의 결정적인 요인을 예산부족이나 시설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임.

학교 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좀더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시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임.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대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교육당국이나 각급 학교가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철학과 예방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각급학교 안전사고 증가율은 교육당국의 안전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임.

Ⅱ. 질의사항

☞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일차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안전도에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당국은 물론 자치단체의 관심,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함.
☞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음.
2년 전에 비해 57%나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를 들여다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체육시간도 아닌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폭증하였다는 점.

이는 일부 학생들의 나쁜태도와 지나친 장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의 적절한 안전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 지금이라도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한 교육당국과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같은 환경에서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철저한 실태점검과 아울러 종합대책을 세우길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