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임영호의원]관세청보도자료 및 질의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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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통관가격이 세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일관된 통관행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8일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수입 중고 자동차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문제는 관세청에서 10대 핵심 현안으로 꼽을 만큼 불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업무지침이 미비하다”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수입차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수입업자의 입맛대로 신고, 중고차를 신차로 혹은 신차를 중고차로 신고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버젓이 탈세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같은 차종과 년식, 그리고 같은 적출국에서 온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해 세관별로 통관 가격이 제멋대로인 희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8일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수입 중고 자동차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문제는 관세청에서 10대 핵심 현안으로 꼽을 만큼 불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업무지침이 미비하다”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수입차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수입업자의 입맛대로 신고, 중고차를 신차로 혹은 신차를 중고차로 신고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버젓이 탈세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같은 차종과 년식, 그리고 같은 적출국에서 온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해 세관별로 통관 가격이 제멋대로인 희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