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임영호의원]기획재정부보도자료 및 질의서
의원실
2009-10-19 00:00:00
43
43
관련규정 없는데 강행 … 사업비 절반이상 떠맡겨 공기업 부실화 우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내년 3.2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4조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되어서 기업 부실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내년 3.2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4조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되어서 기업 부실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