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임영호의원]지방국세청보도자료 및 질의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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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 상대적으로 충청·호남 지역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9일 열린 대전과 광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은 4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전체 지원액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에는 18%만 지원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총 3조 3,355억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영남권에는 4,577억원으로 11.2%를 기록했다. 반면 충청권에는 2,199억원 5.4%, 호남권에는 718억원 1.7% 지원을 나타내 충청과 호남의 지원액을 전부 합해도(7.1%) 영남권의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의원은 “이는 충청과 호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9일 열린 대전과 광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은 4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전체 지원액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에는 18%만 지원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총 3조 3,355억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영남권에는 4,577억원으로 11.2%를 기록했다. 반면 충청권에는 2,199억원 5.4%, 호남권에는 718억원 1.7% 지원을 나타내 충청과 호남의 지원액을 전부 합해도(7.1%) 영남권의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의원은 “이는 충청과 호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