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검찰청_묻지마 항소, 묻지마 포기
의원실 2009-10-19 00:00:00 82
박민식 의원, 묻지마 항소, 묻지마 포기는 검찰의 잘못된 항소 관행
‘유죄면 그만’이라는 검찰의 관행,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소포기는 헌법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에도 위반소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박민식+대검찰청+항소율.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