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검찰청_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끔직한 피해상황을 수회 진술
의원실
2009-10-19 00:00:00
81
81
박민식 의원,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유명무실화 지적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끔직한 피해상황을 수회 진술
사건 초기부터 전문수사자문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2008. 1. 제도시행 후 겨우 25차례 활용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 살리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끔직한 피해상황을 수회 진술
사건 초기부터 전문수사자문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2008. 1. 제도시행 후 겨우 25차례 활용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 살리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