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인천공항공사 지분 헐값매각 중단해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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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분 헐값매각 중단해야”
김성순의원, “세계공항서비스평가 4연승,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서 매각시
국고손실 불가피, 3단계 공사 마무리되는 ’15년 이후가 매각가치 극대화 시기”
- 인천공항은 ‘가’급 보안시설이자 전쟁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
- 3단계 및 최종단계 공사비 투자해도 ’35년까지 정부배당금 22조 8,533억원 추정
- ’01년 개항이후 ’09.9까지 외국공항 관계자 411회 3,955명 벤치마킹차 방문
김성순의원 …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지분매각’은 ‘49% 민영화’를 의미,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외국공항과 지분맞교환이 바람직”
○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08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내년부터 총 지분 중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서두를 경우 성장초기단계의 저평가상태여서 헐값매각 및 국고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배력 및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동북하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자본에 15% 지분매각을 포함하여 49%의 지분매각계획을 발표하자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을 우려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매우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10년~2012년 3년간의 세입예산에 장부가를 기준으로 지분매각수입을 반영하고, 2010년 정부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5,909억원을 편성, 내년에 총지분의 16.3%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지분매각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허울에 불과하며, 속셈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010년 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5,909억원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 ‘실질적인 매각가치가 아니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액면가가 주당 5,000원이니, 5,909억원은 주식총수 7억2,357만주의 납입자본 3조 6,178억원의 16.3%에 해당하며, 이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해외자본에 매각시 국부유출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해외공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지분을 구태여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우선 “공항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역량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여객처리실적과 시장점유율면에서 세계 1위 기업인 스페인의 AENA사는 스페인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세계공항중 여객처리실적과 운항횟수에서 1,2위를 다투는 애틀란타공항과 시카고공항은 모두 시당국 소유이며, 인천공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홍콩공항과 창이공항 또한 해외공항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우려하여 민영화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일본의 나리타공항이 그러하며,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스키폴그룹 CEO인 Jos Nijhuis도 ‘공항의 공적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민영화 또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채욱 사장도 스키폴그룹 CEO처럼 인천공항의 공적기능을 염려하며 주식시장 상장을 반대하실 의향은 없는가” 묻고,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지분을 매각해야만 선진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49%의 지분매각’은 ‘49%의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공항공사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목표 ‘가’급 보안시설이며, 공사의 단장급 이상 고위급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일 외국자본에 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칫, 인천공항의 소중한 경영노하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김성순의원, “세계공항서비스평가 4연승,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서 매각시
국고손실 불가피, 3단계 공사 마무리되는 ’15년 이후가 매각가치 극대화 시기”
- 인천공항은 ‘가’급 보안시설이자 전쟁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
- 3단계 및 최종단계 공사비 투자해도 ’35년까지 정부배당금 22조 8,533억원 추정
- ’01년 개항이후 ’09.9까지 외국공항 관계자 411회 3,955명 벤치마킹차 방문
김성순의원 …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지분매각’은 ‘49% 민영화’를 의미,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외국공항과 지분맞교환이 바람직”
○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08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내년부터 총 지분 중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서두를 경우 성장초기단계의 저평가상태여서 헐값매각 및 국고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배력 및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동북하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자본에 15% 지분매각을 포함하여 49%의 지분매각계획을 발표하자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을 우려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매우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10년~2012년 3년간의 세입예산에 장부가를 기준으로 지분매각수입을 반영하고, 2010년 정부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5,909억원을 편성, 내년에 총지분의 16.3%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지분매각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허울에 불과하며, 속셈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010년 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5,909억원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 ‘실질적인 매각가치가 아니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액면가가 주당 5,000원이니, 5,909억원은 주식총수 7억2,357만주의 납입자본 3조 6,178억원의 16.3%에 해당하며, 이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해외자본에 매각시 국부유출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해외공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지분을 구태여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우선 “공항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역량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여객처리실적과 시장점유율면에서 세계 1위 기업인 스페인의 AENA사는 스페인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세계공항중 여객처리실적과 운항횟수에서 1,2위를 다투는 애틀란타공항과 시카고공항은 모두 시당국 소유이며, 인천공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홍콩공항과 창이공항 또한 해외공항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우려하여 민영화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일본의 나리타공항이 그러하며,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스키폴그룹 CEO인 Jos Nijhuis도 ‘공항의 공적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민영화 또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채욱 사장도 스키폴그룹 CEO처럼 인천공항의 공적기능을 염려하며 주식시장 상장을 반대하실 의향은 없는가” 묻고,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지분을 매각해야만 선진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49%의 지분매각’은 ‘49%의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공항공사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목표 ‘가’급 보안시설이며, 공사의 단장급 이상 고위급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일 외국자본에 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칫, 인천공항의 소중한 경영노하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