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건설,‘운영권매각 ’표류가능성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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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건설,‘운영권매각 ’표류가능성
김성순 의원, “국토해양부, 미사일기지 건설도 모르고 운영권 매각추진 물의”
○ 청주공항내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해 운영권 매각이 표류할 가능성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부터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위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각가치의 극대화 및 효율적 매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데, 국토해양부 및 한국공항공사가 군이 청주공항내 미사일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알지 못해 운영권 매각을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10월 19일 한국공항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일부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통해 공항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공항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이 청주공항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것을 알지 못하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민영화 진행상황을 보면 운영권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해선 청주공항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항공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매각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장애요인인 군과의 원할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 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를 건설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성순의원은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MRO(항공기정비센터)를 유치하여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군과의 원활한 협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주공항에 미사일기지를 건설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국토해양부는 운영권 매각에만 신경을 썼다”고 비판하며 “청주공항 내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면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운영권 매각 대금의 극대화도 요원하게 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공항의 운영권 매각이 되더라도 공항 이용료가 상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운영권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운영권 매각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순 의원, “국토해양부, 미사일기지 건설도 모르고 운영권 매각추진 물의”
○ 청주공항내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해 운영권 매각이 표류할 가능성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부터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위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각가치의 극대화 및 효율적 매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데, 국토해양부 및 한국공항공사가 군이 청주공항내 미사일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알지 못해 운영권 매각을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10월 19일 한국공항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일부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통해 공항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공항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이 청주공항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것을 알지 못하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민영화 진행상황을 보면 운영권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해선 청주공항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항공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매각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장애요인인 군과의 원할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 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를 건설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성순의원은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MRO(항공기정비센터)를 유치하여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군과의 원활한 협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주공항에 미사일기지를 건설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국토해양부는 운영권 매각에만 신경을 썼다”고 비판하며 “청주공항 내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면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운영권 매각 대금의 극대화도 요원하게 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공항의 운영권 매각이 되더라도 공항 이용료가 상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운영권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운영권 매각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