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국감 보도자료 - 2009/10/06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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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분야 2009.10.6)
1. WCU는 해외학자들의 ‘봉’인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 투입, 시작부터“의문투성이”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내년도 교육분야 예산 축소
국가 전체 예산은 2.5% 증가, 교육예산은 1.2% 감소
지역교육청 재정압박 심각, 지방채 발행 급증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지난해(2,725억)에 비해 782%나 증가.
충남 1,435%, 대전 1,239%, 강원 1,217%, 전남 1,154% 폭증
3. 특별교부금 수도권 편중, 교육격차 심화
-점유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7년 28.7%→08년 34.1%
-수도권은 47.1% 증가(서울 29.6%, 인천 55.5%, 경기 62.6%)
지방은 14.5% 증가에 불과, 평균증가율 25.3%의 절반 수준에 그쳐
4.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반면, 실태 및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
-학생부주의 82%,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북 거의 100%가 학생부주의로 통계처리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지난 3년간 27.8% 증가(06년 37,992건→08년 48,551건)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5.전국 초 중 고 학교폭력 심각
지난해 총 8,813건 발생,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으로 집단화 경향
6. 대학등록금 반값 이행하라
대학생 58.9%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휴학
신용유의자의 계속적인 증가 (06)670명⇒(07)3,726명⇒(08)10,118⇒(09.07)16,721명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 등록금 인상 제한제,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와 연계 실시 필요
7. 학교 무상급식 사각지대 심각
방학중 16만명 무상급식대상 제외,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 사각지대 발생
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굶는 학생 속출
완전 무상 급식 실시 필요, 급식정책에 대한 부처 일원화 시급
8. 유아교육, 완전무상의무 교육 실시해야
- 우리나라의 사적부담 비율은 41.1%, OECD 국가 평균 14.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유아교육비의 공적부담은 58.9%, ECD 평균 8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아교육 소관부처 중복, 일원화 필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6세미만 취학 전 아동, 교과부는 만 3세~ 취학전 아동을
담당하고 있어 영유아교육 대상이 중복됨.
만 3세~취학전 유아까지는 교과부로 일원화하여 담당해야
9. 입학사정관제 확대추진 신중해야
-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 선행, 1인당 최대 170명 가까이 담당, 또다른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10. 교권침해 심각, 3년간 124% 증가
06년 63건, 07년 89건, 08년 141건,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57.7% 차지
11. 교원평가 일원화하고, 인사연계해야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교원평가결과 인사에 반영해야
12.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13.인턴교사제,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돼
-4개월의 한시적 사업으로 인턴교사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성과있는 교사 발굴, 방과후 학교 등 연계 활용 필요
1. WCU는 해외학자들의 ‘봉’인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 투입, 시작부터“의문투성이”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내년도 교육분야 예산 축소
국가 전체 예산은 2.5% 증가, 교육예산은 1.2% 감소
지역교육청 재정압박 심각, 지방채 발행 급증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지난해(2,725억)에 비해 782%나 증가.
충남 1,435%, 대전 1,239%, 강원 1,217%, 전남 1,154% 폭증
3. 특별교부금 수도권 편중, 교육격차 심화
-점유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7년 28.7%→08년 34.1%
-수도권은 47.1% 증가(서울 29.6%, 인천 55.5%, 경기 62.6%)
지방은 14.5% 증가에 불과, 평균증가율 25.3%의 절반 수준에 그쳐
4.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반면, 실태 및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
-학생부주의 82%,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북 거의 100%가 학생부주의로 통계처리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지난 3년간 27.8% 증가(06년 37,992건→08년 48,551건)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5.전국 초 중 고 학교폭력 심각
지난해 총 8,813건 발생,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으로 집단화 경향
6. 대학등록금 반값 이행하라
대학생 58.9%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휴학
신용유의자의 계속적인 증가 (06)670명⇒(07)3,726명⇒(08)10,118⇒(09.07)16,721명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 등록금 인상 제한제,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와 연계 실시 필요
7. 학교 무상급식 사각지대 심각
방학중 16만명 무상급식대상 제외,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 사각지대 발생
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굶는 학생 속출
완전 무상 급식 실시 필요, 급식정책에 대한 부처 일원화 시급
8. 유아교육, 완전무상의무 교육 실시해야
- 우리나라의 사적부담 비율은 41.1%, OECD 국가 평균 14.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유아교육비의 공적부담은 58.9%, ECD 평균 8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아교육 소관부처 중복, 일원화 필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6세미만 취학 전 아동, 교과부는 만 3세~ 취학전 아동을
담당하고 있어 영유아교육 대상이 중복됨.
만 3세~취학전 유아까지는 교과부로 일원화하여 담당해야
9. 입학사정관제 확대추진 신중해야
-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 선행, 1인당 최대 170명 가까이 담당, 또다른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10. 교권침해 심각, 3년간 124% 증가
06년 63건, 07년 89건, 08년 141건,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57.7% 차지
11. 교원평가 일원화하고, 인사연계해야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교원평가결과 인사에 반영해야
12.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13.인턴교사제,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돼
-4개월의 한시적 사업으로 인턴교사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성과있는 교사 발굴, 방과후 학교 등 연계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