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검찰청_기소율 순위, 일반 범죄자〉전체 공무원범죄자〉검찰‧법원공무원 범죄자 순
의원실
2009-10-19 00:00:00
76
76
박민식, 검찰공무원·법원공무원 대상으로 범죄분석
범죄율 감소하나 싶더니 작년 한 해동안 급증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도 불구, 불기소 100% 허다
기소율 순위, 일반 범죄자〉전체 공무원범죄자〉검찰‧법원공무원 범죄자 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율 감소하나 싶더니 작년 한 해동안 급증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도 불구, 불기소 100% 허다
기소율 순위, 일반 범죄자〉전체 공무원범죄자〉검찰‧법원공무원 범죄자 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