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 대구 지방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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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노력 필요
1) 대구지역 경제상황
-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30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6위
- ‘09.9월경제활동참가율(59.9%) 13위, 고용률(57.6%) 12위, 실업률(3.9%) 3위
2)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
- 2008년 대구경북 중소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07년 대비 3%p 감소
3) 대구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세정지원실적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
2. 대구청, 국세청 업무 평가결과 6개 지방청 중 5위
1) 2008년도 지방국세청 업무 분야별 평가 결과 대구청 5위로 하락
- 업무평가에서 세무조사 분야 비중이 높을 때는 2년 연속 1위
- 납세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아지자 대구청 순위 ‘급추락’
2)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 평가결과 전국 6개 지방청 중 꼴찌
3. 이의신청 인용률 1위의 불명예 - 부실과세 축소해야
1) 대구청, 2008년 이의신청 인용률 39.5%로 6개 지방청 중 1위의 불명예
- 이의신청 처리결과, 10건 중 4건은 잘못 부과한 세금
4. 2008년 과오납 환급금 전년대비 73% 증가
5. 2008년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노력 필요
1) 대구지역 경제상황
-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30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6위
- ‘09.9월경제활동참가율(59.9%) 13위, 고용률(57.6%) 12위, 실업률(3.9%) 3위
2)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
- 2008년 대구경북 중소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07년 대비 3%p 감소
3) 대구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세정지원실적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
2. 대구청, 국세청 업무 평가결과 6개 지방청 중 5위
1) 2008년도 지방국세청 업무 분야별 평가 결과 대구청 5위로 하락
- 업무평가에서 세무조사 분야 비중이 높을 때는 2년 연속 1위
- 납세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아지자 대구청 순위 ‘급추락’
2)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 평가결과 전국 6개 지방청 중 꼴찌
3. 이의신청 인용률 1위의 불명예 - 부실과세 축소해야
1) 대구청, 2008년 이의신청 인용률 39.5%로 6개 지방청 중 1위의 불명예
- 이의신청 처리결과, 10건 중 4건은 잘못 부과한 세금
4. 2008년 과오납 환급금 전년대비 73% 증가
5. 2008년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