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국감 보도자료 - 2009/10/07
의원실 2009-10-19 00:00:00 3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분야 2009.10.7)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이 없다
과학기술계, MB정부 과학기술 대응수준 52점 평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불만족 59.5%, 과기정책 잘못 됐다 54.2%

# 과학기술계가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원인은?
1)과학기술체제 개편으로 교육현안에 떠밀린 과학기술
2)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란 가중
3)이명박정부 내각은 문과내각, 이공계 출신 홀대

# 대안
1)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전담부처 신설해야
2) 과학기술인 사기를 높여라
硏究員 정년연장 65세, 시급히 시행해야
3) 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硏究員 과제부담 줄여야
4)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5) 공공기관 초임임금 삭감, 박사급 제외 검토해야
6)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해야

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부터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법 통과후 입지선정 주장은 어불성설로 핑계에 불과
입지후,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마련하는 것이 순서

3. 연구실사고로 연구원 위험노출 심각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최근 4년간 연구실험실 사고 167건, 안전불감증 심각
연구종사자 부주의가 건으로 59.2% 차지
화재 및 장비오작동 원인도 대부분 취급부주의, 사실상 80%넘어
부상당한 연구원도 125명에 달해

06년 14건→07년 27건→08년 70건→09년 56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상민의원 발의제정)시행이후 오히려 5배 증가

4.「국가R&D예산」, 수도권 편중 심화(45.2%)
최근 3년간 수도권 증가율 47.6%(서울 60.8%)
대전포함 지방은 17.6%(대전 16.5%)에 불과

「硏究員 數」도 수도권이 63.6% 차지
2003~2007년까지 硏究員 수도권 52.7% 증가
지방은 35.5% 증가, 대전은 15.1% 증가

5. 대덕특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려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가R&D예산도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홀대받고
硏究員 數도 타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낮고
대덕특구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되어

6.고등학생은 이공계 기피하고,
이공계 대학생은 졸업후 진로 바꾸고,
과학영재도 이공계 떠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2.6%가 이공계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6.5% 이공계 출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50% 의대 진학
-과학고졸업생 의대진학 7%
첨부파일
091007+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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