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경기인천 교육청 국감 보도자료 - 2009/10/08
의원실
2009-10-19 00:00:00
38
3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경기/인천교육청 2009.10.8)
1.경기, 초 중 고 학교폭력 전국 최다
지난해 전국 8,813건중 1,985건으로 22.5%
성폭력, 전국 최다 발생, 71건 가운데 32건
전년대비 17.2% 증가, 07년 1,694건에서 08년 1,985건
신체폭행이 1,440건으로 72.5%,금품갈취 277건으로 13.9%
인천은 449건으로 5.1% 차지, 전년도와 비슷(07년 443건)
2.경기, 학교內 안전사고 방치, 매년 대폭 증가
발생건수 전국 최고, 지난해 하루에 26건 꼴 발생
99%가 학생과실,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없어
반면 인천은 3.2% 감소, 전북(12.2%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율
지난해 4%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 통계부실은 인천도 마찬가지
3.경기,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전국발생사고의 35.9% 차지,전년대비 3.5배 급증
경기,지난 3년동안(06~08) 33건 전국 최다발생,
인천, 22건으로 경기-서울 다음으로 많아
-경기, 최근 3년동안 33건, 2,669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81명 피해학생 발생
-인천 22건에 피해학생 2,114명, 1건당 피해학생 96명
4.인천,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69.9%
전국평균(67%)보다 높아,
경기, 급식비 연체자 매년 증가
06년 3,323명 ⇒ 07년 7,387명⇒ 08년 7,952명
경기 인천 무상급식 지원율은 전국 평균 이하
경기도 11.6%, 인천 12.1%, 전국평균 13%
5.경기, 교권침해 전국 최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발생 총 418건 중 경기도 75% 인 314건.
이중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192건,
이중 96%인 185건이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
여교사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시급
6.교원의 성범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9건, 인천시교육청 4건 발생
해임 및 파면 등 중징계 4건, 나머지 9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
7. 인천 경기교육청 장애인 고용의무 안지켜
경기, 장애인 고용비율 0.87%, 인천은 0.97%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8.경기, 특수교육예산 전국 16개 시 도 중 꼴찌
인천은 2번째로 많아
경기, 비정규직 특수교사 38%로 전국 최고
특수학교 졸업자 진학 취업율 58.6%에 불과
경기 인천, 장애유아 유치원특수교육 수혜율 저조
인천 20.8%, 경기 17.9%에 불과, 전국평균 32.9%
특히 경기,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없어
(경기/인천교육청 2009.10.8)
1.경기, 초 중 고 학교폭력 전국 최다
지난해 전국 8,813건중 1,985건으로 22.5%
성폭력, 전국 최다 발생, 71건 가운데 32건
전년대비 17.2% 증가, 07년 1,694건에서 08년 1,985건
신체폭행이 1,440건으로 72.5%,금품갈취 277건으로 13.9%
인천은 449건으로 5.1% 차지, 전년도와 비슷(07년 443건)
2.경기, 학교內 안전사고 방치, 매년 대폭 증가
발생건수 전국 최고, 지난해 하루에 26건 꼴 발생
99%가 학생과실,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없어
반면 인천은 3.2% 감소, 전북(12.2%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율
지난해 4%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 통계부실은 인천도 마찬가지
3.경기,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전국발생사고의 35.9% 차지,전년대비 3.5배 급증
경기,지난 3년동안(06~08) 33건 전국 최다발생,
인천, 22건으로 경기-서울 다음으로 많아
-경기, 최근 3년동안 33건, 2,669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81명 피해학생 발생
-인천 22건에 피해학생 2,114명, 1건당 피해학생 96명
4.인천,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69.9%
전국평균(67%)보다 높아,
경기, 급식비 연체자 매년 증가
06년 3,323명 ⇒ 07년 7,387명⇒ 08년 7,952명
경기 인천 무상급식 지원율은 전국 평균 이하
경기도 11.6%, 인천 12.1%, 전국평균 13%
5.경기, 교권침해 전국 최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발생 총 418건 중 경기도 75% 인 314건.
이중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192건,
이중 96%인 185건이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
여교사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시급
6.교원의 성범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9건, 인천시교육청 4건 발생
해임 및 파면 등 중징계 4건, 나머지 9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
7. 인천 경기교육청 장애인 고용의무 안지켜
경기, 장애인 고용비율 0.87%, 인천은 0.97%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8.경기, 특수교육예산 전국 16개 시 도 중 꼴찌
인천은 2번째로 많아
경기, 비정규직 특수교사 38%로 전국 최고
특수학교 졸업자 진학 취업율 58.6%에 불과
경기 인천, 장애유아 유치원특수교육 수혜율 저조
인천 20.8%, 경기 17.9%에 불과, 전국평균 32.9%
특히 경기,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