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영아] 150만원 짜리 디지털 교과서, 검증 없이 확대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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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사업 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이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의 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전자파, VDT 증후군, 디지털 중독 등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제 연구학교의 어린이들은 장시간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교사들은 쉬운 클릭으로 깊은 사고가 아닌 즉각적인 결과 확인에 익숙해져가는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 당초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말기 PC는 2kg의 무게와 150만원이라는 고가의 사양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를 이중으로 보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외산 H사의 단말기를 구입한 탓에 각종 장애와 고장 발생시 A/S가 어려워 장시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 디지털교과서 단말기의 각종 오류 발생으로 수업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인터넷을 통한 접속시간이 오래 걸리며 학습 부진아의 경우 단말기 사용까지 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제도적・경제적 문제 진단, 플랫폼에 대한 기초연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으나, 교과부는 ‘08년 20개이던 연구학교를 112개로 5.6배나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여 약 107억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낭비하였다. 게다가 투입된 총 사업비 중 31%만을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기기구입에 지출하여 본 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이라는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박영아의원은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획기적인 단말기 비용 절감 대책과 컨텐츠 개발 없이는 선심성 고가 컴퓨터 보급 사업에 지나지 않으며, 혹 이것이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고가의 기기를 보급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교육학술정보원의 교과부 수탁사업으로써 ‘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83%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되었다. “전면 확대 시 막대한 재정소요 예상되어 국가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 된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07. 5)에도 불구하고 대당 150만원, 단위 학급당 약 4,5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이로 인한 가계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