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충남지역, 경범죄 발생률 중범죄에 비해 2.5배 높아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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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경범죄 발생률 중범죄에 비해 2.5배 높아 ]
- 대표적인 위반내용은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
권경석 의원이 충남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의 성범죄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 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08년 충남지역 5대범죄 발생건수는 19,400건으로 ’06년(28,012건)대비 30.9%감소, ‘07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6년 489,305건, ’07년 521,890건, ‘08년 544,527건 등 전국 5대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에 비해 양호한 실정이다.
그러나, ‘09.8월 현재, 10,667건이 발생한 경범죄의 경우에는 ‘06년 6,148건, ‘07년 7,031건, ’08년 10,66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06~’09.6월간 충남지역 경범죄 위반내용이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검거·구속 등의 사후조치보다는 홍보·캠페인을 통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권 의원은 “‘06~’09.7월간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범죄 발생증가율이 중범죄 발생증가율에 비해 2.5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충남청은 5대범죄 등 중범죄자 검거뿐만 아니라, 경범죄에 대한 홍보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충남지역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