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충남지역, 여아대상 성폭행 급증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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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충남지역, 여아대상 성폭행 급증 ]
- 피해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 -
권경석 의원이 충남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의 성범죄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 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08년 충남지역 성폭행 발생건수는 593건으로 ’05년(720건)대비 17.6%감소, ‘07년(498건)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년 13,446건, ’06년 15,326건, ‘07년 15,325건, ’08년 17,178건 등 전국적으로 성폭행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05~‘09.6월간, 충남지역 15세 이하대상 성폭행의 경우, 발생건수는 ’05년 63건, ‘06년 84건, ’07년 91건, ‘08년 101건으로 급증하는 등 미성년자, 특히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6~’09.6월간 충남지역 성폭행 발생장소 중 상위 5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권 의원은 “얼마 전,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범죄로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관련사건 발생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청은 아동대상 성폭행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 분석과 향후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지역, 여아대상 성폭행 급증 ]
- 피해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 -
권경석 의원이 충남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의 성범죄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 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08년 충남지역 성폭행 발생건수는 593건으로 ’05년(720건)대비 17.6%감소, ‘07년(498건)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년 13,446건, ’06년 15,326건, ‘07년 15,325건, ’08년 17,178건 등 전국적으로 성폭행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05~‘09.6월간, 충남지역 15세 이하대상 성폭행의 경우, 발생건수는 ’05년 63건, ‘06년 84건, ’07년 91건, ‘08년 101건으로 급증하는 등 미성년자, 특히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6~’09.6월간 충남지역 성폭행 발생장소 중 상위 5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권 의원은 “얼마 전,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범죄로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관련사건 발생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청은 아동대상 성폭행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 분석과 향후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