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촛불시위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현실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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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춧불시위단체 지원중단”지침... 좌파적출?
영화진흥위원회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 촛불시위단체 지원배제
영화진흥위원회의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에서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단체들이 대거 지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영택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경찰청의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와 영진위가 7월16일 발표한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단체”는 대거 지원대상에서 중단되었으며, 원로단체들과 신생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세부내역은 첨부자료 참조)
조영택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은 광우병 시위 참가단체로, 계속 지원되던 사업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에 새로 선정된 신규과제에서도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100%탈락하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영화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사업’과 한국영화감독협회의 춘사대상영화제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이와 관련,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2008년 국정감사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특정 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면서, 영진위가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선정과 관련, 강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사업선정 당일, 영진위 관계자가 지원단체의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여부”를 확인했으며,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관련 영진위의 회의록에서도 위원들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촛불시위 단체들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택 의원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사상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히고,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위헌적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 촛불시위단체 지원배제
영화진흥위원회의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에서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단체들이 대거 지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영택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경찰청의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와 영진위가 7월16일 발표한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단체”는 대거 지원대상에서 중단되었으며, 원로단체들과 신생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세부내역은 첨부자료 참조)
조영택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은 광우병 시위 참가단체로, 계속 지원되던 사업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에 새로 선정된 신규과제에서도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100%탈락하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영화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사업’과 한국영화감독협회의 춘사대상영화제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이와 관련,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2008년 국정감사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특정 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면서, 영진위가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선정과 관련, 강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사업선정 당일, 영진위 관계자가 지원단체의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여부”를 확인했으며,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관련 영진위의 회의록에서도 위원들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촛불시위 단체들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택 의원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사상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히고,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위헌적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