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연예인 84명, 프로운동선수 236명 여전히 국민연금 연체하고 있어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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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84명, 프로운동선수 236명
여전히 국민연금 연체하고 있어
◐ 임대업자 김모씨 최고 124개월 동안 3,436만원 연체해
◐ 고소득 특별관리대상 중 4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무려 292명
◐ 전현희 의원, “고소득일수록 국민연금 납부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해”
점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124개월 동안 3,4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고, 농약소매업을 하는 황모씨도 136개월(3,200여 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장기체납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에게 제출하였는데, 2009년 관리대상자 중 연예인이 84명, 직업운동가가 236명으로 체납액이 각각 5억 1천만원, 14억원에 달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238명의 체납액도 10억원이 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자가 3만 8천여명,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9년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불과 15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6%에 불과했다.
여전히 국민연금 연체하고 있어
◐ 임대업자 김모씨 최고 124개월 동안 3,436만원 연체해
◐ 고소득 특별관리대상 중 4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무려 292명
◐ 전현희 의원, “고소득일수록 국민연금 납부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해”
점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124개월 동안 3,4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고, 농약소매업을 하는 황모씨도 136개월(3,200여 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장기체납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에게 제출하였는데, 2009년 관리대상자 중 연예인이 84명, 직업운동가가 236명으로 체납액이 각각 5억 1천만원, 14억원에 달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238명의 체납액도 10억원이 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자가 3만 8천여명,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9년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불과 15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