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중수부 무죄율 높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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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사건 1심무죄율 27.2%
일반형사사건 무죄율에 18배
홍일표 의원, “무죄 많은건 무리하고 미진한 수사 많았다는 방증”
∎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이 27.2 %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고, 일반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을 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6명을 수사,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4명을 기소했으나 32명만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12명은 무죄를 받아 무죄율이 27.2%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 1.5%와 비교해 무려 18배나 높은 것이다.
또 2000년대 들어서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은 2005년까지 0%~5%였으나 2006년 21.8%, 2007년 10%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의 무죄율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수부 사건의 대법원의 무죄율은 3건중 2건이 무죄선고를 받아서 역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으며, 2심 무죄율은 32%로 2006년 3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지난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가 많았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