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국가보훈처(보도자료5) 2009-10-19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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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전명예수당, 현행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지급되어야!
<고령에 생계어려움 겪는 참전유공자들!>
- 내년이면 6.25가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임.
-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사명하셨고, 생존자도 고령인 관계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Q.현재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226,137명(2009년 4월 기준)인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134명으로 5.4%나 됨. 전체 국민 기초생활수급율이 3.2%인 점을 고려한다면, 참전유공자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상징적 지급에 불과!>
- 문제는, 참전유공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8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정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진정한 보훈정책임.
※참전유공자 연도별 사망현황
- 2004년(13,512명), 2005년(14,115명), 2006년(15,581명),
- 2007년(16,558명), 2008년(16,686명)
<무공영예수당처럼 매월 14만원 지급토록 해야!>
-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함.
-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6.25참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보면, 정부에서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임.
- 지금 무공수훈자들에게는 매월 14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참전유공자도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무공수훈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Q.따라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임.
<고령에 생계어려움 겪는 참전유공자들!>
- 내년이면 6.25가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임.
-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사명하셨고, 생존자도 고령인 관계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Q.현재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226,137명(2009년 4월 기준)인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134명으로 5.4%나 됨. 전체 국민 기초생활수급율이 3.2%인 점을 고려한다면, 참전유공자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상징적 지급에 불과!>
- 문제는, 참전유공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8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정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진정한 보훈정책임.
※참전유공자 연도별 사망현황
- 2004년(13,512명), 2005년(14,115명), 2006년(15,581명),
- 2007년(16,558명), 2008년(16,686명)
<무공영예수당처럼 매월 14만원 지급토록 해야!>
-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함.
-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6.25참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보면, 정부에서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임.
- 지금 무공수훈자들에게는 매월 14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참전유공자도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무공수훈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Q.따라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