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20 한국은행 지역본부
의원실 2009-10-19 00:00:00 55
한국은행(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 국정감사


○ 3조5천억 총액한도대출 증액은 수도권용 관치금융 재원
- 총액한도대출 늘렸지만 전남은 오히려 중기대출이 감소
- 금융위기를 핑계로 2조원을 금융위의 관치금융 수단으로 사용
- 금융기관별 한도를 전액 지역본부별 한도로 바꿔야

○ 호남발전을 위한 창조적 파괴
- 농업보호와 국책사업 유치로는 진정한 발전 힘들어
- 세계화, 규제완화로 한꺼번에 도약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종부세 땜질도 힘든 지방소비세
- 종부세 무력화로 전남도만 연간 1,300억원 이상 세수 감소
- 지방소비세를 도입해도 종부세 감소분의 절반 정도만 보충
- 종부세를 다시 살려서 지방공동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소 회생위한 금융지원확대 시급하다.
- 연구기관 내년 전망 “2010년 중소조선사 수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 전남.북, 충남 등 서남해안 80개 중소형조선소 타격 불가피
- 선박제도 선금, 기성금 등 대출상환금 환수 등 자제해야

○ 무안‘한.중국제산단’성공위해 국책은행 PF 참여 절실하다.
- 한.중 수교 이후 최초․최대 공동사업 불구 사업비 확보 난망
- 전체 사업비 1조7천억 중 PF 통해 8천억원 확보가 성공 관건
- 중국은 자부담액 확보 위한 PF 51% 진행 불구, 우리는 시작도 못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기재위_김효석]한국은행+지역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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