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심재철의원]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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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 초기 사업설계 부실로 예고된 성과 부진 -
- 진흥원의 사업관리 부실도 성과부진에 한 몫 -
보건의료 R&D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2004년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초기사업설계 부실, 사업관리부실,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성과물 검토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임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수준 상승 및 임상연구 표준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연구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BT 성과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표성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사업 첫해에는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2가지 목표의 이질성은 사업성과 부진을 예고하고 있었다
∙ 목표1.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 (연구역량 중요)
∙ 목표2.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 (정책역량과 집단의 대표성 중요)
이러한 이질적인 목표는 사업에 적합한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목표인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한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쫒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참고자료 2)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4개 센터, 2006년 1개 센터, 2009년에 다시 4개 센터가 추가되어 총 12개 센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편의주의적 관리체계도 성과부진에 한 몫을 하였다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2008년도 신규센터 선정을 위한 평가자중 기존 임상연구센터 소속자들이 대거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그룹간 담합과 봐주기식 평가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센터 당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하여 선정된 센터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실적 부풀려진 예>
- 연구사업과 주제가 무관한 연구논문까지 실적자료로 산정하거나 원저가 아닌 종설까지 연구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예: 우울증 센타 -117편의 논문실적중 original article(임상데이타 생산)은 56%에 불과하며 나머지 52편은 종설형태임. 또한 전체 논문실적중 우울증과 무관한 주제의 연구가 20편, 해당 연구관련 주제의 원저실적은 43%에 불과함)
- 한국적 임상 근거자료를 생산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종설주1)형식의 논문들도 모두 연구실적으로 포함시켰으나 사업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저중심으로 실적이 재산정되어야 함.
보건의료 R&D 연구사업으로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부풀리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였다. 즉, 연구센타별 성과수준의 편차가 큰데 (SCI 논문편수 27 ~110편)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연구비 관리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구실적이 부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부 검증과정이 없었다.
주1) 종설: 기존의 이론과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재정리한 논문임. 신규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비의 최종 산물로 평가하기엔 부적절함
사업의 중복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
- 초기 사업설계 부실로 예고된 성과 부진 -
- 진흥원의 사업관리 부실도 성과부진에 한 몫 -
보건의료 R&D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2004년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초기사업설계 부실, 사업관리부실,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성과물 검토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임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수준 상승 및 임상연구 표준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연구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BT 성과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표성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사업 첫해에는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2가지 목표의 이질성은 사업성과 부진을 예고하고 있었다
∙ 목표1.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 (연구역량 중요)
∙ 목표2.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 (정책역량과 집단의 대표성 중요)
이러한 이질적인 목표는 사업에 적합한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목표인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한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쫒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참고자료 2)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4개 센터, 2006년 1개 센터, 2009년에 다시 4개 센터가 추가되어 총 12개 센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편의주의적 관리체계도 성과부진에 한 몫을 하였다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2008년도 신규센터 선정을 위한 평가자중 기존 임상연구센터 소속자들이 대거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그룹간 담합과 봐주기식 평가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센터 당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하여 선정된 센터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실적 부풀려진 예>
- 연구사업과 주제가 무관한 연구논문까지 실적자료로 산정하거나 원저가 아닌 종설까지 연구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예: 우울증 센타 -117편의 논문실적중 original article(임상데이타 생산)은 56%에 불과하며 나머지 52편은 종설형태임. 또한 전체 논문실적중 우울증과 무관한 주제의 연구가 20편, 해당 연구관련 주제의 원저실적은 43%에 불과함)
- 한국적 임상 근거자료를 생산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종설주1)형식의 논문들도 모두 연구실적으로 포함시켰으나 사업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저중심으로 실적이 재산정되어야 함.
보건의료 R&D 연구사업으로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부풀리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였다. 즉, 연구센타별 성과수준의 편차가 큰데 (SCI 논문편수 27 ~110편)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연구비 관리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구실적이 부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부 검증과정이 없었다.
주1) 종설: 기존의 이론과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재정리한 논문임. 신규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비의 최종 산물로 평가하기엔 부적절함
사업의 중복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