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한미 FTA 제약산업 피해 심각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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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약산업 피해 심각
- 정부는 영향 은폐, 무대책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 등 동시
다발적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R&D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산업이 고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FTA 관련 용역을 수행해 놓고도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 국내 산업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시 5년간 2,449억 ~ 8,595억 피해 추정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진흥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중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모두 다 FTA 관련 용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하여
진흥원이 수행한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방안 이행 시 5년간 2,449억~8,595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를
해 놓고도 이를 비공개로 유지해 오고 있다.
같은 보고서(16Page)에는 의료기기도 양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5년간
3,898억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측 요구에 따른다 하더라도
5년간 961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FTA가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2010년
1천 281억으로 올 해와 동일하지만 이 중에서 순수 R&D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예산(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칩/장기, 질환군별 유전체 센터 등)
은 2009년 624.6억에서 2010년 619.5억으로 5억 9백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영향 평가 자료들은 모두 비밀로 한 채 R&D 예산마저 축소
하는 등 오랜 기간 국민건강을 지켜왔던 산업을 고사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영리 법인 허용을 신선장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묻지마 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영향 은폐, 무대책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 등 동시
다발적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R&D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산업이 고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FTA 관련 용역을 수행해 놓고도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 국내 산업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시 5년간 2,449억 ~ 8,595억 피해 추정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진흥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중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모두 다 FTA 관련 용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하여
진흥원이 수행한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방안 이행 시 5년간 2,449억~8,595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를
해 놓고도 이를 비공개로 유지해 오고 있다.
같은 보고서(16Page)에는 의료기기도 양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5년간
3,898억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측 요구에 따른다 하더라도
5년간 961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FTA가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2010년
1천 281억으로 올 해와 동일하지만 이 중에서 순수 R&D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예산(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칩/장기, 질환군별 유전체 센터 등)
은 2009년 624.6억에서 2010년 619.5억으로 5억 9백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영향 평가 자료들은 모두 비밀로 한 채 R&D 예산마저 축소
하는 등 오랜 기간 국민건강을 지켜왔던 산업을 고사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영리 법인 허용을 신선장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묻지마 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