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통합본 국정감사(10월 20일)
의원실 2009-10-20 00:00:00 62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1. 150만개 수입산 가스용품 가스폭발 위험 없나?
- 우리나라만 수입가스용품 검사생략·면제조항 있어

2. 가스폭발 위험 있는 전국 전통시장 1,104곳의 46.4%인 513곳 2년째 그대로 방치

3.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 72.5%
- 대형화재 막으려면 LP가스통 소형저장탱크로 바꿔야

4.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위험성 여전히 높아
- 09년 부적합률 가로등 2.1%, 교통신호등 3.2%로 증가
- 서울지역 신호등 부적합율 09년 10.1%로 급증

5.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부적합 개선대책 필요
- 다중이용시설 부적합율, 일반용 정기점검에 비해 7배가량 높아
-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만들어야..

6. 전기안전 점검 부적합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08년 현재 전국 3만 9천여호 안전 무방비 상태로 존치

7. 자발적협약 사업장 증가한 반면 절감실적 감소
- 자발적협약에서 목표관리제로 전환 시급

8.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100%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9. 광해방지기본계획 1단계부터 차질, 수정 불가피
- 09년까지 당초목표 775개 사업에서 639개사업으로 축소

10.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누락된 석면광산 6개 추가 발견
- 석면 광해방지사업비 계획대비 41%만 예산반영(243억→100억)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091020+에너지관리공단등+통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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