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한국투자공사의 국민연금 건들기, 타당한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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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 국민연금 건들기, 타당한가?
◐ 연금기금 운용에 감내놔 배내놔, 이상한 한국투자공사(KIC)
◐ 전현희 의원,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 가입자 대표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기금운용 인력 확충이 필수!”
한국투자공사(KIC)가 2009년 사업계획에서 밝혔던 국민연금 90억달러 투자계획에 대해 과연 법·제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해외투자 규모와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결정되도록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KIC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하는 식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금요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투자공사의 누적수익률은 단 1.6%에 불과하고 메릴린치에 대한 20억달러의 투자수익률은 자그마치 -40.17%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었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단지 수익성 만을 위하여 위험한 투자를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현희 의원은 KIC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참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연금기금 운용에 감내놔 배내놔, 이상한 한국투자공사(KIC)
◐ 전현희 의원,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 가입자 대표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기금운용 인력 확충이 필수!”
한국투자공사(KIC)가 2009년 사업계획에서 밝혔던 국민연금 90억달러 투자계획에 대해 과연 법·제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해외투자 규모와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결정되도록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KIC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하는 식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금요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투자공사의 누적수익률은 단 1.6%에 불과하고 메릴린치에 대한 20억달러의 투자수익률은 자그마치 -40.17%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었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단지 수익성 만을 위하여 위험한 투자를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현희 의원은 KIC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참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