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김태환의원실]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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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 발전차액 더 받기위한‘태양광 발전소 쪼개기’극성
분할등록되는 발전소 탓에 발전차액 328억 초과지불
동일 주소지의 태양광발전소를 업체명만 바꿔서 등록
<광해관리공단>
■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부탁해~’
광해관리공단 5개 출자회사 임원진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
문경레저타운 과장급 이상 12명 중 8명이 광해관리공단 출신
■ 폐석면광산주변‘석면폐석’노출심각
21개 폐석면광산 조사결과 12곳 석면폐석 확인
복구시행은 6곳 뿐, 농경지․전원주택단지 활용에도 속수무책
■ 발전차액 더 받기위한‘태양광 발전소 쪼개기’극성
분할등록되는 발전소 탓에 발전차액 328억 초과지불
동일 주소지의 태양광발전소를 업체명만 바꿔서 등록
<광해관리공단>
■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부탁해~’
광해관리공단 5개 출자회사 임원진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
문경레저타운 과장급 이상 12명 중 8명이 광해관리공단 출신
■ 폐석면광산주변‘석면폐석’노출심각
21개 폐석면광산 조사결과 12곳 석면폐석 확인
복구시행은 6곳 뿐, 농경지․전원주택단지 활용에도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