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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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20.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대법원 -
■ 집시법 위반해도 대부분 벌금형
- 1심 실형선고율 고작 0.5%에 불과해
■ 끊이지 않는 재산범죄, 지난해 5만 5천여건 발생
- 실형선고율 36.03%에 그쳐
■ 판사 임용된 법조경력자, 대부분 서울지역 변호사
- 변호사 15명, 검사 12명 임용돼
- 서울지역근무 변호사가 대부분
■ 법원 영장기각률 매년 증가
-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 24.3%
- 구속영장 청구건수도 점점 줄어들어
■ 국민참여재판 71건 실시돼
- 최종판결과 87.3%의 일치율 보여
- 평균처리기간은 79.0일
■ 법원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지난 5년간 134건
- 손해배상소송이 대부분
■ 법원소송구조제도 인용률 낮아
- 소송구조 신청건수 제각각
- 대법원 -
■ 집시법 위반해도 대부분 벌금형
- 1심 실형선고율 고작 0.5%에 불과해
■ 끊이지 않는 재산범죄, 지난해 5만 5천여건 발생
- 실형선고율 36.03%에 그쳐
■ 판사 임용된 법조경력자, 대부분 서울지역 변호사
- 변호사 15명, 검사 12명 임용돼
- 서울지역근무 변호사가 대부분
■ 법원 영장기각률 매년 증가
-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 24.3%
- 구속영장 청구건수도 점점 줄어들어
■ 국민참여재판 71건 실시돼
- 최종판결과 87.3%의 일치율 보여
- 평균처리기간은 79.0일
■ 법원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지난 5년간 134건
- 손해배상소송이 대부분
■ 법원소송구조제도 인용률 낮아
- 소송구조 신청건수 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