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20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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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용산참사 사건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야 한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제 신영철대법관은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
영상녹화조사, 법정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최고 재판기관 지위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관 해외연수 최근 3년간 6개월 단기과정이 74%,
연수 실효성 의문!
06년 대비 09년의 일반법관 증가율 9.2%, 지법부장이상 고위법관 13%증가,
특히 고법부장은 26%증가,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
재점검이 필요하다.
용산참사 사건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야 한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제 신영철대법관은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
영상녹화조사, 법정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최고 재판기관 지위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관 해외연수 최근 3년간 6개월 단기과정이 74%,
연수 실효성 의문!
06년 대비 09년의 일반법관 증가율 9.2%, 지법부장이상 고위법관 13%증가,
특히 고법부장은 26%증가,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