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한국토지주택공사, 3년간 설계변경으로 1조 8,000억원 예산 낭비!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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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3년간 설계변경으로 1조 8,000억원 예산 낭비!
- 각종 사업 설계변경 통해 한국토지공사 5,156억원, 대한주택공사 1조 2,994억원 증액!
- 대한주택공사 ‘설계 오류’로 인한 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절반에 달해!
- 공기업 효율성 향상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위한 노력 모범보여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3년간(2006~2008)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총 1조 8,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한국토지공사는 당초공사비 3조 8,388억 9,600만원에서 5,156억 8,4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는 4조 3,545억 8,000만원에 달했으며
- 구.대한주택공사는 당초공사비 14조 4,703억 7,600만원에서 1조 2,994억 1,6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가 무려 15조 7,697억 9,200만원이었음
□ 설계변경횟수 역시 800개 공구 1,194회에 이르렀음
- 구.한국토지공사가 82개 공구에서 176회 설계변경을 실시했고,
- 구.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했음
□ 이중, ‘물가변동’이나 ‘현장여건 감안’ 등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외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전체의 44.39%인 530회에 달했음
- 구.한국토지공사의 경우 176회의 설계변경 중 설계오류로 인한 경우는 38회에 불과했으나,
- 구.대한주택공사는 1,018회 설계변경 중 48.33%에 달하는 492회가 설계상의 오류로 발생해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 통합되었음
-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체 설계변경의 절반에 달하는 설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동시에 노력해야 할 것
- 또한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
- 각종 사업 설계변경 통해 한국토지공사 5,156억원, 대한주택공사 1조 2,994억원 증액!
- 대한주택공사 ‘설계 오류’로 인한 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절반에 달해!
- 공기업 효율성 향상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위한 노력 모범보여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3년간(2006~2008)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총 1조 8,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한국토지공사는 당초공사비 3조 8,388억 9,600만원에서 5,156억 8,4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는 4조 3,545억 8,000만원에 달했으며
- 구.대한주택공사는 당초공사비 14조 4,703억 7,600만원에서 1조 2,994억 1,6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가 무려 15조 7,697억 9,200만원이었음
□ 설계변경횟수 역시 800개 공구 1,194회에 이르렀음
- 구.한국토지공사가 82개 공구에서 176회 설계변경을 실시했고,
- 구.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했음
□ 이중, ‘물가변동’이나 ‘현장여건 감안’ 등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외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전체의 44.39%인 530회에 달했음
- 구.한국토지공사의 경우 176회의 설계변경 중 설계오류로 인한 경우는 38회에 불과했으나,
- 구.대한주택공사는 1,018회 설계변경 중 48.33%에 달하는 492회가 설계상의 오류로 발생해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 통합되었음
-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체 설계변경의 절반에 달하는 설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동시에 노력해야 할 것
- 또한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