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크게 부족!!
저소득층 학비지원 크게 부족!!
대구, 수업료 미납자 2.86%로 최고
경북,기초생활수급지원 9개 광역도 중 5위


■ 2009학년도 1/4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서,
대구는 9억9천400만원이 미납돼 미납율 2.86%로
7개 특별시 ․ 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최저 대전 1.07%),
이는 전국 미납율 평균 2.04%보다 크게 웃도는 실정.

[표] 2009학년도 1/4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도전체학생수미납자 수납부액미납액미납율서울 362,319 7,522 119,593,754 2,786,749 2.28부산136,850 3,526 43,823,302 1,131,829 2.52대구109,055 2,821 33,715,044 993,959 2.86인천 113,920 2,244 34,227,222 766,246 2.19광주 65,179 1,062 19,924,779 305,168 1.51대전64,598 674 20,711,582 223,139 1.07울산 52,126 603 15,383,647 201,452 1.29계904,04718,452287,379,3306,408,5422.04%
☞ 안타깝게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해감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사회 복지단체 및 지역 출신 출향인사 등과도 연계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람.
■ 지난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있어
경북은 75,506명을 지원해 전체학생대비 12.9%를 지원.
지원률은 9개 도 중에서 8위에 그침
[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 현황
시도교육청별전체학생수지원학생수1인당지원액

☞ 경북교육청도 저소득층 지원에 인색한 면이 있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저속득층의 학비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