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대구교육청, 방과후학교사업 부실 최하위수준
대구교육청, 방과후학교사업 부실!! 최하위 수준

수준별 강좌수 전국 최저
대구시, 시도교육청 평가 방과후학교부문 꼴찌

■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짐.
7개 특별시․광역시의 방과후학교 수강현황 분석결과,
대구시는 전체학생수 대비 수강인원이 51.1%로 7개중 6위.
울산이 2007년도 46.8%로 47.5%의 대구보다 뒤떨어졌지만
2008년에는 57%로 54.7%의 대구를 앞질렀음.
■ 학생의 만족도 떨어져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지역별 만족 비율을 보면
2007년에서 2008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만족이 4.3% 높아졌으나
대구는 65.9%에서 61.7%로 오히려 4.2% 떨어짐.
같은 기간에 불만족은 2.9% 높아짐.

경북은 2007년 만족비율이 52.7%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으나
2008년에는 66.1%로 대폭 올라 전국 평균에 근접했음.
하지만 불만족 비율은 13.7%로 전국 최고.
■ 수준별 강좌수 전국 최저

방과후학교 교과 강좌에 수준별 강좌가 도입되어 있음.
시도별로 수준별 강좌 비율을 보면
서울 48.6%, 부산 42.7%, 광주 30.5% 등 다른 시도에서는
수준별 강좌를 갖추고 있는데

대구는 수준별 강좌가 7,225개중에서 681개로 9.4%뿐임.
(전국 꼴찌. 전국평균은 36.9%)
특히 고등학교 교과프로그램의 수준별 강좌는 5,158개중 78개로 1.5%에 그쳐 전국평균 31.8%에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경북도 수준별 강좌 비율이 35.2%로 전국평균 36.9%에 모자람.
특히 초등학교 수준별강좌가 39%로 전국평균 52.2%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질의

☞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방안은?
☞ 방과후학교 수준별 강좌가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 시도교육청 평가 꼴찌를 할 정도로
전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장 떨어지고 있음.
수준별 강좌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연구해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람.

☞ 올해 6월 9일자 모 일간지 칼럼에 보면,
대구시교육청 A장학관은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강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학벌과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과 경쟁사회 철폐가 근본적 해결책임은 정확한 지적.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화 등 학교교육 내실화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

아마 학벌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인 듯하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대구교육청 직원들의 의중이 궁금한데,
교육감께서도 이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꼴찌 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이
꼴찌에 대한 책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과부에 방과후학교와 관련,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실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