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김광림의원] 10월 20일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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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국정감사 (’09. 10. 20, 화)
1. 대구·경북 최악의 여건속 값진 성과(모범사례)
- 세수점유율(3.6%), 대·경 경제규모(GRDP:9.8%)의 1/3 수준
- 지방청 신뢰도 조사 1위, 세무서 1～4위 모두 대구청 소속
- 대구청 세무서장 평균 임기 10개월... 1등 서대구 세무서는 1년 6개월
2. 대구청, 체납액 늘고, 체납고발 줄고
- 체납액 15% ↑(5천4백억→6천2백억), 체납 고발은 72% ↓
3.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도입 제안
- 대구청 세무조사 확 줄었다, 조사연장도 1자리수(4건)
4. 본청 슬림화 다음은 지방청 인력재배치... 일정과 규모는?
1. 대구·경북 최악의 여건속 값진 성과(모범사례)
- 세수점유율(3.6%), 대·경 경제규모(GRDP:9.8%)의 1/3 수준
- 지방청 신뢰도 조사 1위, 세무서 1～4위 모두 대구청 소속
- 대구청 세무서장 평균 임기 10개월... 1등 서대구 세무서는 1년 6개월
2. 대구청, 체납액 늘고, 체납고발 줄고
- 체납액 15% ↑(5천4백억→6천2백억), 체납 고발은 72% ↓
3.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도입 제안
- 대구청 세무조사 확 줄었다, 조사연장도 1자리수(4건)
4. 본청 슬림화 다음은 지방청 인력재배치... 일정과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