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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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경찰’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지만…‘긴급체포’ 여전히 남용
’08년 긴급체포 후 최종석방율 29.2% 10명중 3명은 집으로…
2.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전남지방경찰청” 별도 자료 없음 답변…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3. 전남 지역 도둑놈 천국(?) ‘전남 경찰’은 절도범 안 잡는 건가? 못잡는 건가?
‘전남지역’ 5대 범죄 중 절도범이 97%…최근 3년 검거율 42.3%
4. 폭력조직 = 社會惡「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 전남지역 ‘조직폭력’ 감소 추세통계는 광주청 개청업무 분할때문…「광주청+전남청」합하면 증가추세
5. MB정부 출범이후 전남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6. ￮ MB정권 출범 첫해「경범죄 위반 처벌자 급증」…국민 길들이기?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7. ‘전남경찰청’ 외국인 관련 범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매년 외국인 체류인원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 하고 있어…특단의 대책 요구됨
8. ￮ 전남청관내「학교폭력」계속적 증가「검거만이 능사 아니다…예방ㆍ선도에 힘써야」
￮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 예방 “전담과 설치” 등 근절책 세워라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08년 긴급체포 후 최종석방율 29.2% 10명중 3명은 집으로…
2.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전남지방경찰청” 별도 자료 없음 답변…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3. 전남 지역 도둑놈 천국(?) ‘전남 경찰’은 절도범 안 잡는 건가? 못잡는 건가?
‘전남지역’ 5대 범죄 중 절도범이 97%…최근 3년 검거율 42.3%
4. 폭력조직 = 社會惡「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 전남지역 ‘조직폭력’ 감소 추세통계는 광주청 개청업무 분할때문…「광주청+전남청」합하면 증가추세
5. MB정부 출범이후 전남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6. ￮ MB정권 출범 첫해「경범죄 위반 처벌자 급증」…국민 길들이기?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7. ‘전남경찰청’ 외국인 관련 범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매년 외국인 체류인원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 하고 있어…특단의 대책 요구됨
8. ￮ 전남청관내「학교폭력」계속적 증가「검거만이 능사 아니다…예방ㆍ선도에 힘써야」
￮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 예방 “전담과 설치” 등 근절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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