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토지주택공사, 통합 시너지 효과·재무구조 개선해도 2014년 부채 160조원, 이자만 하루 125억원!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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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통합 시너지 효과·재무구조 개선해도 2014년 부채 160조원, 이자만 하루 125억원!
- 통합 재무분석 용역 결과, ‘14년 부채 198조원, 부채비율 481%!
- 인원감축시 ‘14년 부채비율 8.3% 감소, 중복자산 매각효과는 미흡해!
- 재무구조 개선위해 자구노력시 13조 5,641억원 부채 감소 효과!
-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시는 25조 5,808억원 부채 감소 효과!
- 용역결과 따라 최선다해도 부채 39조 1,449억원 감소에 그쳐, 그래도 부채비율 255%!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09.4.30)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09.8)을 실시
□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통합 후 재무지표에 따르면 2014년 통합공사의 부채는 197조 8,687억원, 자본은 41조 1,263억원으로 총 자산이 무려 238조 9,950억원이나 됨.
- 부채는 ‘09년 107조 2,325억원에서 ’14년 197조 8,687억원으로 84.5%나 증가해 ‘14년 부채비율은 48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부채 증가로 인해 통합공사가 지급해야 될 총 이자비용도 ‘14년 한해에만 7조 2,192억원에 달함.
- ‘09년부터 ’14년까지 지급해야 될 총 이자비용은 무려 33조 2,862억원으로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만 151억원이나 됨.
□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발생 효과는 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회계처리 통합(금융비용 자본화 및 양 공사 간 내부거래 상계)에서 나타남.
- 인원감축에 따른 반영 효과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감소로 인해 금융부채가 ’14년 4,659억원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8.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09년에서 ’14년까지 총 6,656억원 증가해 연평균 1,109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 예상
- 중복자산 매각 시 매각대금 현금 유입으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의 사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돼 ‘14년 금융부채가 1,341억원 감소
· 부채비율 감소효과가 매년 1%도 채 안돼 중복자산 매각 시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함.
- 반면, 양 공사 통합에 따른 회계처리 통합 효과는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 시행과 양 공사 간 내부거래 상계로 인해 배당금과 법인세 등 현금유출이 증가하면서 금융부채가 증가하며, 채권채무 상계에 따라 자산 및 부채 총액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감소
□ 2014년 200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발생하는 통합공사는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이 마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함.
- 보고서는 통합효과(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회계처리통합)가 반영된 후의 현황에서 추가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과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시
□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확보방안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84조 3,046억원, 자본 41조 1,5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7.8%였으며,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3조 5,641억원의 부채가 감소
□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확보방안을 모두 적용한 후의 통합공사의 부채는 172조 2,879억원, 자본 64조 4,956억원, 부채비율은 267.1%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25조 5,808억원의 부채가 감소
□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모두 적용한 후의 통합공사 부채는 160조 2,900억원, 자본 62조 9,772억원, 부채비율 254.5%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39조 1,449억원의 부채가 감소
□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모두 실시하더라도 2014년 지급해야 될 총이자비용만 5조 5,481억원으로 ‘14년 당기순이익 4조 7,411억원 보다 8,071억원이나 많음.
-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자도 ‘09년~’14년까지 총 27조 2,980억원으로 연 평균 4조 5,495억원, 하루 평균 125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중복자산을 매각하며, 회계처리를 통합해 일정 부분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자구 노력 및 정부 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도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용역 결과에 따라 최선을 다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임.
□ 하지만, 실제 공사 운영 시 인원감축·중복자산 매각,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미지수임.
- 더욱이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방안보다 정부
- 통합 재무분석 용역 결과, ‘14년 부채 198조원, 부채비율 481%!
- 인원감축시 ‘14년 부채비율 8.3% 감소, 중복자산 매각효과는 미흡해!
- 재무구조 개선위해 자구노력시 13조 5,641억원 부채 감소 효과!
-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시는 25조 5,808억원 부채 감소 효과!
- 용역결과 따라 최선다해도 부채 39조 1,449억원 감소에 그쳐, 그래도 부채비율 255%!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09.4.30)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09.8)을 실시
□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통합 후 재무지표에 따르면 2014년 통합공사의 부채는 197조 8,687억원, 자본은 41조 1,263억원으로 총 자산이 무려 238조 9,950억원이나 됨.
- 부채는 ‘09년 107조 2,325억원에서 ’14년 197조 8,687억원으로 84.5%나 증가해 ‘14년 부채비율은 48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부채 증가로 인해 통합공사가 지급해야 될 총 이자비용도 ‘14년 한해에만 7조 2,192억원에 달함.
- ‘09년부터 ’14년까지 지급해야 될 총 이자비용은 무려 33조 2,862억원으로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만 151억원이나 됨.
□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발생 효과는 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회계처리 통합(금융비용 자본화 및 양 공사 간 내부거래 상계)에서 나타남.
- 인원감축에 따른 반영 효과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감소로 인해 금융부채가 ’14년 4,659억원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8.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09년에서 ’14년까지 총 6,656억원 증가해 연평균 1,109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 예상
- 중복자산 매각 시 매각대금 현금 유입으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의 사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돼 ‘14년 금융부채가 1,341억원 감소
· 부채비율 감소효과가 매년 1%도 채 안돼 중복자산 매각 시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함.
- 반면, 양 공사 통합에 따른 회계처리 통합 효과는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 시행과 양 공사 간 내부거래 상계로 인해 배당금과 법인세 등 현금유출이 증가하면서 금융부채가 증가하며, 채권채무 상계에 따라 자산 및 부채 총액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감소
□ 2014년 200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발생하는 통합공사는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이 마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함.
- 보고서는 통합효과(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회계처리통합)가 반영된 후의 현황에서 추가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과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시
□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확보방안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84조 3,046억원, 자본 41조 1,5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7.8%였으며,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3조 5,641억원의 부채가 감소
□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확보방안을 모두 적용한 후의 통합공사의 부채는 172조 2,879억원, 자본 64조 4,956억원, 부채비율은 267.1%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25조 5,808억원의 부채가 감소
□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모두 적용한 후의 통합공사 부채는 160조 2,900억원, 자본 62조 9,772억원, 부채비율 254.5%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39조 1,449억원의 부채가 감소
□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모두 실시하더라도 2014년 지급해야 될 총이자비용만 5조 5,481억원으로 ‘14년 당기순이익 4조 7,411억원 보다 8,071억원이나 많음.
-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자도 ‘09년~’14년까지 총 27조 2,980억원으로 연 평균 4조 5,495억원, 하루 평균 125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중복자산을 매각하며, 회계처리를 통합해 일정 부분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자구 노력 및 정부 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도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용역 결과에 따라 최선을 다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임.
□ 하지만, 실제 공사 운영 시 인원감축·중복자산 매각,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미지수임.
- 더욱이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방안보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