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민간건설업체, 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용지 대금 2조 1,468억원 연체 중!
민간건설업체, 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용지 대금 2조 1,468억원 연체 중!

- 행복도시 27지구, 인천영종 23지구, 김포양천 18지구, 양주옥정 7지구 연체 중!
- 부산정관지구는 분양금액(599억원)보다 갚아야할 연체금액(648억원)이 더 많아!
- 토지주택공사 용지 분양 미수금만 4조1,786억원, 공동주택용지 미수금이 51.4%
-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연체금의 조속한 회수방안 마련해야!


□ ‘09.9월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은 총 103필지 2조 1,468억원임.
- 103필지의 총 공급금액 6조 2,721억원 중 회수한 원금은 3조 584억원, 미도래약정금액이 1조 1,741억원으로 총 연체원금은 2조 396억원임.
-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만 해도 1,072억원임.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의 연체도 6필지로 연체금액은 연체약정이자 포함해 총 229억원임.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 미만 공동주택용지의 연체금은 1조 1,566억원이고, 2년이상 연체한 용지의 연체금은 9,606억원임.
- 연체중인 용지 대부분은 지난 2007년,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악화 되었던 시점에 계약된 용지로 미분양주택의 증가가 연체의 주원인임.

□ OOO업체가 ‘07.11월에 분양한 김포양촌지구 1314번지는 총 공급액 1,510억원 중 1,118억원이 연체중이며, △△△업체가 ’06.9월에 분양한 부산정관지구 A-2번지는 공급금액이 599억원이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60억원에 밖에 되지 않아 연체원금과 이자를 합할 경우 총 연체금액이 648억원이 되어 연체금이 공급금액을 넘어섰음.

□ 연체중인 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지구로 27지구가 연체중이었으며, 인천영종 23지구, 김포양천 18지구, 양주옥정 7지구 등이 연체중인 사업지구가 많은 곳으로 드러남.

□ 한편, 토지주택공사가 용지분양 이후 받지못한 연체금은 공동주택용지 2조 1,468억원, 상업업무용지 1조 2,754억원, 단독용지 3,095억원 등 총 4조 1,786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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