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연간 얼마나 받나?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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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연간 얼마나 받나?
- 주덴마크대사관 비서 : 원화로 9천160만원
- 주이탈리아대사관 행정보조 : 원화로 8천370만원
- 주제네바대사관 행정보조 : 원화로 7천700만원
우리나라 재외공관원들의 현지 행정원 보수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하는 외무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봉급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현지에서 고용하는 행정원은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는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정옥임 의원은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주프랑스대사관의 공관 관리원의 연봉이 107,746달러(원화로 1억2840만원), 공관장 운전원의 연봉이 99,953달러(원화로 1억1694만원)에 이르러 업무보조원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고, 주프랑스대사관은 정옥임 의원에 지적에 따라 현지 행정원 보수 체계를 시정하여 2009년에 해당 인건비를 절반 수준(43,653달러)으로 낮췄다.
2009년 10월 현재 164개 재외공관에서는 2,693명의 현지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덴마크대사관 비서가 77,766달러(원화로 9천160만원),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제네바대사관 행정보조가 각각 71,558달러(원화로 8천370만원), 65,760달러(7천700만원)을 받고 있어 아직도 현지 행정원 고액 연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 국가 1인당 국민소득과 현지 물가가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24,803달러, 34위)의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제리(6,539달러,93위), 앙골라(5,595달러,96위), 니카라과(2,629달러, 126위) 주재 대사관의 관저 요리사들이 미화로 각각 4만 불 이상 씩, 원화로 5천200만 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받고 있는 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유로 보수 수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이유로 공관장 운전원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던 주프랑스대사관도 올 들어 연봉을 4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의 고액 연봉 문제가 충분히 시정 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앙골라대사관과 주니카라과대사관은 각각 총 10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전부가 받는 보수의 30%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으며, 주알제리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25%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행정원의 보수인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상한선 제도' 같은 것을 공관 내규에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액 연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서 행정원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현지 국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제리, 앙골라, 니카라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도 다른 국적의 고임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임금 국가에서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핑계로 인건비 절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끔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정옥임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주덴마크대사관 비서 : 원화로 9천160만원
- 주이탈리아대사관 행정보조 : 원화로 8천370만원
- 주제네바대사관 행정보조 : 원화로 7천700만원
우리나라 재외공관원들의 현지 행정원 보수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하는 외무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봉급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현지에서 고용하는 행정원은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는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정옥임 의원은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주프랑스대사관의 공관 관리원의 연봉이 107,746달러(원화로 1억2840만원), 공관장 운전원의 연봉이 99,953달러(원화로 1억1694만원)에 이르러 업무보조원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고, 주프랑스대사관은 정옥임 의원에 지적에 따라 현지 행정원 보수 체계를 시정하여 2009년에 해당 인건비를 절반 수준(43,653달러)으로 낮췄다.
2009년 10월 현재 164개 재외공관에서는 2,693명의 현지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덴마크대사관 비서가 77,766달러(원화로 9천160만원),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제네바대사관 행정보조가 각각 71,558달러(원화로 8천370만원), 65,760달러(7천700만원)을 받고 있어 아직도 현지 행정원 고액 연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 국가 1인당 국민소득과 현지 물가가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24,803달러, 34위)의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제리(6,539달러,93위), 앙골라(5,595달러,96위), 니카라과(2,629달러, 126위) 주재 대사관의 관저 요리사들이 미화로 각각 4만 불 이상 씩, 원화로 5천200만 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받고 있는 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유로 보수 수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이유로 공관장 운전원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던 주프랑스대사관도 올 들어 연봉을 4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의 고액 연봉 문제가 충분히 시정 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앙골라대사관과 주니카라과대사관은 각각 총 10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전부가 받는 보수의 30%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으며, 주알제리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25%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행정원의 보수인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상한선 제도' 같은 것을 공관 내규에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액 연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서 행정원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현지 국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제리, 앙골라, 니카라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도 다른 국적의 고임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임금 국가에서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핑계로 인건비 절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끔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정옥임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