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경남 쌀 수급안정대책, 농민의 시름을 어떻게 덜 것인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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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경남 쌀 수급안정대책, 농민의 시름을 어떻게 덜 것인가? ]
정부와 경남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경남도의 쌀 수급안정대책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추상적이라며,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남도의 쌀 재고량은 조곡기준 ‘06년 1만5천톤, ’07년 6천톤, ‘08년 3만 8천톤으로 급증하였다. 경남도의 벼 매입가격은 42,000~43,000원(1등급,40㎏ 기준, 10.8현재)으로, 경기도 52,000~54,000원, 강원도 59,000원 등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의 쌀 수급안정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정부 주요대책은 수확기 정부매입량을 ‘08년 조곡 343만톤에서 ’09년 390만톤으로 확대하거나 쌀 가공 산업 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방안이다.
둘째, 경남도의 주요대책은 현재 42,000~43,000원의 벼 매입가격을 45,000~50,000원으로 상향 협의하거나, 쌀 소비촉진 특판전 개최, 농가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일회성 방안이다.
□ 이에 권 의원은 “경남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조곡 선지급금 5만원이상 책정, 타 지역 원료곡물매매금지, 4만원이상 저가미 공급중단 등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원자재 계통방식의 직거래, 경남 쌀의 전국확대방안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며 경남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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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쌀 수급안정대책, 농민의 시름을 어떻게 덜 것인가? ]
정부와 경남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경남도의 쌀 수급안정대책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추상적이라며,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남도의 쌀 재고량은 조곡기준 ‘06년 1만5천톤, ’07년 6천톤, ‘08년 3만 8천톤으로 급증하였다. 경남도의 벼 매입가격은 42,000~43,000원(1등급,40㎏ 기준, 10.8현재)으로, 경기도 52,000~54,000원, 강원도 59,000원 등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의 쌀 수급안정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정부 주요대책은 수확기 정부매입량을 ‘08년 조곡 343만톤에서 ’09년 390만톤으로 확대하거나 쌀 가공 산업 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방안이다.
둘째, 경남도의 주요대책은 현재 42,000~43,000원의 벼 매입가격을 45,000~50,000원으로 상향 협의하거나, 쌀 소비촉진 특판전 개최, 농가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일회성 방안이다.
□ 이에 권 의원은 “경남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조곡 선지급금 5만원이상 책정, 타 지역 원료곡물매매금지, 4만원이상 저가미 공급중단 등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원자재 계통방식의 직거래, 경남 쌀의 전국확대방안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며 경남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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