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가로림 조력발전소,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미흡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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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 조력발전소,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미흡 ]
-개발시, 4,395억원 vs 보존시, 3,000억원의 갈등, 충남 묵묵부답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충청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국토해양부와 서부발전(주)이 1조 22억원을 들여 ‘14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중인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발찬성측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상호 대립하는 전형적인 정책갈등사업임에도 충청남도는 점점 격화되는 이해당자가간 갈등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갈등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 가로림만, 연간 경제적 가치 3천억원, 환경가치 1위
충청남도는 ‘10년부터 ’14년까지 서산시와 태안군 6개 읍면에 연접한 가로림만에 발전량 9억 5천만k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로림만은 ‘07년 해양수산부의 따르면 전국 주요 자연자원의 환경가치 지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나, 동시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조력발전소를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개발시, 4,395억원 vs 보존시, 3,000억원의 갈등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은 조력발전소를 건립에 관해, 건립시, 유류대체 등 직간접비로 연간 4,395억원과 관광단지 개발 1조 724억원 등 총 1조 5,11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는 태안군과 가로림만이 연간 3천억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와 미세조류와 돌말류 등의 집단 서식등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지역 개발시, 적조물 발생과 생태적 평형성 붕괴 등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을 뿐더러, 서산시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견에 동참해, 충남은 해당사안을 두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2, #3, #4, #5, #7]
실레로 ‘09. 4.27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에선 태안군 반대투쟁위원회가 단상점거 반대투쟁을 하자, 이에 맞서 서산시는 회의장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 갈등해결에 무관심, 충청남도의 적극적 갈등해결 노력 필요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일반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표명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07~현재까지 3년간 충청남도가 해온 대외적 갈등조정 노력은 전문가 토론회 1회, 지역언론 홍보 2회 뿐 기본적인 의견수렴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이해당사자간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6]
이에 관해 권위원은 “개발사업은 특성상,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생태․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 후, “충청남도는 개발과 보존 양자가 모두 중요한 가치인 것을 고려, 본 사업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발시, 4,395억원 vs 보존시, 3,000억원의 갈등, 충남 묵묵부답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충청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국토해양부와 서부발전(주)이 1조 22억원을 들여 ‘14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중인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발찬성측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상호 대립하는 전형적인 정책갈등사업임에도 충청남도는 점점 격화되는 이해당자가간 갈등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갈등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 가로림만, 연간 경제적 가치 3천억원, 환경가치 1위
충청남도는 ‘10년부터 ’14년까지 서산시와 태안군 6개 읍면에 연접한 가로림만에 발전량 9억 5천만k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로림만은 ‘07년 해양수산부의 따르면 전국 주요 자연자원의 환경가치 지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나, 동시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조력발전소를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개발시, 4,395억원 vs 보존시, 3,000억원의 갈등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은 조력발전소를 건립에 관해, 건립시, 유류대체 등 직간접비로 연간 4,395억원과 관광단지 개발 1조 724억원 등 총 1조 5,11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는 태안군과 가로림만이 연간 3천억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와 미세조류와 돌말류 등의 집단 서식등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지역 개발시, 적조물 발생과 생태적 평형성 붕괴 등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을 뿐더러, 서산시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견에 동참해, 충남은 해당사안을 두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2, #3, #4, #5, #7]
실레로 ‘09. 4.27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에선 태안군 반대투쟁위원회가 단상점거 반대투쟁을 하자, 이에 맞서 서산시는 회의장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 갈등해결에 무관심, 충청남도의 적극적 갈등해결 노력 필요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일반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표명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07~현재까지 3년간 충청남도가 해온 대외적 갈등조정 노력은 전문가 토론회 1회, 지역언론 홍보 2회 뿐 기본적인 의견수렴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이해당사자간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6]
이에 관해 권위원은 “개발사업은 특성상,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생태․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 후, “충청남도는 개발과 보존 양자가 모두 중요한 가치인 것을 고려, 본 사업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