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사업 엉망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사업 엉망!!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시도교육청 사업임.

원어민 배치율 경북 16개 시도중 15위
대구 원어민 교사 수 전국 꼴찌
원어민 교사 중도 탈락율 전국 최고


■ 대구, 경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절대부족

○ 대구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모두 132명으로 인원수 전국 꼴찌.
전체 학교수 대비 원어민 배치비율은 31%로 7개 특별시․광역시중 꼴찌.
경북의 원어민 배치율은 27%로 16개 시․도 중 15위.

○ 경북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역별 배치를 보면
도내 전체 970개 초․중․고 가운데
238개교에 261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27%에 그침.

시․군별로 보면 영주가 75%, 울진 54%, 영양 43% 등 높지만
의성, 봉화, 예천, 청송, 성주 등은 10%대에 그치는 등
도내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63%에 비하면 대구와 경북은 현저히 낮은 수준,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교육청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타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최고등급 교사 거의 없어

○ 최고등급인 1+ 등급 교사는 전국에 611명으로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의 8.5%를 차지하는데
대구에는 2명뿐이고 경북에는 한명도 없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역별 배치 노력

○ 지난 10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크게 증가.
서울은 117배, 경기 135배, 대전 79배, 부산 40배 등.
대구는 2000년도 7명에서 현재 132명으로 19배 증가에 그쳐
타 시도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가 미흡.

가까이 보면 작년 122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10명만 늘어남.
부산이 256명에서 561명으로, 광주가 53명에서 130으로,
대전이 77명에서 157명으로, 울산이 43명에서 148명으로
다른 시도가 2~3배 증가한데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임.
○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2009년도에 전국에 4,340명이 고용되었는데, 이중 대구는 28명으로 제주, 충북(26명)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
같은 기간에 경기도는 1,295명이 고용되었고, 12개 시도가 10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도탈락율

○ 대구에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중도탈락률도 높음.
전체원어민이 132명인데 8명이 중도탈락해 6.1%에 이르고 있음.
(전국 최고)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은 1%대를 보임.

탈락사유로도 대구는 ‘부적응’이 8명중 6명으로 압도적임.
‘부적응’이 다른 이유들보다 많은 도시는 대구뿐.

○ 경북도 216명이 근무하는데, 10명이 중도탈락해 3.8%.
이는 충북 0.8%, 충남과 전북이 0.9%, 경기가 1.0%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 지자체 지원 저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의 결산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대구가 전국 꼴찌, 경북이 도단위 꼴찌임.

○ 2008년 결산 결과 대구의 지자체 지원은 8천4백만원.
동기간에 서울 107억원, 부산 43억원, 인천 67억원,
광주 27억원, 울산 10억원 등이 지자체에서 투자.

○ 2009년 대구의 지자체 지원 예산은 1억원.
지난해 43억원이던 부산이 116억으로 늘리고
67억이던 인천도 81억으로 늘렸으며
광주도 27억에서 40억으로
울산도 10억에서 24억으로 대폭 늘렸음.

○ 이는 6억4천만원인 경북도 다르지 않음.
경기 369억원, 경남 139억원, 충남 118억원, 전남 111억원,
강원 71억원 등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함. (도단위 꼴찌)
■ 질의

○ 대구, 경북 원어민 배치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도,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 채용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다른 시도 지자체와 달리
대구, 경북의 경우 지자체의 투자가 매우 적은 수준인데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 최고등급 교사가 거의 없는데,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할 방안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