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국공립고등학교 보조금 최하위 수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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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고등학교 보조금 최하위 수준!!
2008년 국공립고등학교 보조금
대구 1개교당 6,357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
경북은 11위
사립고 시도지자체 보조금도 대구 12위로 하위권
Ⅰ. 현 황
대구․경북권 고등학교의 보조금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교육재정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교육자치에 의해 지역별 차이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조금 지원의 차이가 심각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
Ⅱ. 문제점
□ 지역별 국․공립고등학교 보조 및 지원금
○ 대구․경북 지역의 국․공립 고등학교의 보조금 및 지원금 현황을 보면 1개교당 지원금액이 16개 시도가운데 경북이 11위, 대구가 15위로 하위권임.
○ 보조 및 지원금 1위인 경기지역의 경우 1개교당 2억 3천881만원이면 이는 1개교당 지원금 9천여 만원인 경북의 2.5배 6천여 만원인 대구의 약 3.7배
○ 대구지역의 사립고등학교 시․도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1개교당 약 2,136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임.
○ 1위인 경남의 경우 1개교당 시․도지자체의 보조금이 약 1억 3,669만원으로 2,136만원인 대구와 비교하여 6.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재정이 크게 줄고 지역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Ⅱ. 질의사항
☞ 대구․경북권의 고등학교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보조금의 격차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 그 지원의 격차가 클수록 교육의 격차도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임.
☞ 각 지역별 국․공립학교의 보조 및 지원금 현황을 보면 대구와 경북의 1개교당 지원금액이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 15위 경북 11위로 최하위 수준이면 1위와의 지원금액차도 2배~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각 시도지자체의 지원금 차이가 큼. 대구는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1위인 경남과의 1개교당 보조금 차이가 6.3배나 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격차는 결국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학교별․지역별 편차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으로 인재가 집중되는 마당에 지방교육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량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이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결국 보조금 및 지원금의 차이는 대구․경북권 국․공립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간 교육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보조금을 확충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2008년 국공립고등학교 보조금
대구 1개교당 6,357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
경북은 11위
사립고 시도지자체 보조금도 대구 12위로 하위권
Ⅰ. 현 황
대구․경북권 고등학교의 보조금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교육재정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교육자치에 의해 지역별 차이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조금 지원의 차이가 심각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
Ⅱ. 문제점
□ 지역별 국․공립고등학교 보조 및 지원금
○ 대구․경북 지역의 국․공립 고등학교의 보조금 및 지원금 현황을 보면 1개교당 지원금액이 16개 시도가운데 경북이 11위, 대구가 15위로 하위권임.
○ 보조 및 지원금 1위인 경기지역의 경우 1개교당 2억 3천881만원이면 이는 1개교당 지원금 9천여 만원인 경북의 2.5배 6천여 만원인 대구의 약 3.7배
○ 대구지역의 사립고등학교 시․도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1개교당 약 2,136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임.
○ 1위인 경남의 경우 1개교당 시․도지자체의 보조금이 약 1억 3,669만원으로 2,136만원인 대구와 비교하여 6.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재정이 크게 줄고 지역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Ⅱ. 질의사항
☞ 대구․경북권의 고등학교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보조금의 격차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 그 지원의 격차가 클수록 교육의 격차도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임.
☞ 각 지역별 국․공립학교의 보조 및 지원금 현황을 보면 대구와 경북의 1개교당 지원금액이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 15위 경북 11위로 최하위 수준이면 1위와의 지원금액차도 2배~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각 시도지자체의 지원금 차이가 큼. 대구는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1위인 경남과의 1개교당 보조금 차이가 6.3배나 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격차는 결국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학교별․지역별 편차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으로 인재가 집중되는 마당에 지방교육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량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이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결국 보조금 및 지원금의 차이는 대구․경북권 국․공립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간 교육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보조금을 확충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