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지역 외고도 설립취지 어긋나
의원실 2009-10-20 00:00:00 50
지역 외국어고도 설립취지 어긋나!!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데, 외고를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이 안됨.
지난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주장함.

■ 외국어고가 실패한 정책임을 이미 책임자들이 인정
2007년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6년 김진표 교육부총리 모두 인정.

■ 지난해 외국어고의 어문계열 진학자가 25%임.
외고가 특목고 전환된 1993년에도 25% 였음.
다시말해, 처음부터 이제까지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진학.
이로 인해 입시기관화 되고 사교육비 유발.
■ 9월24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 대원외고가
사법시험 합격자 322명을 배출해 2위.
어학영재 육성이 아니라 법조인 육성.
■ 지역 외고도 설립취지 무색한 진학지도.
2008년 졸업자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대구외고가 10.5%, 경북외고가 22.8%임.
그러나 장학지도 결과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KEDI의 2006년말 조사결과,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이 특목고 희망여부.
․특목고 희망여부 : +9.4만원
․소득(+2만원)
․아버지의 학력(+1.8만원)
․학업성취수준(+1만원)
․학부모지원(+2.8만원)

■ 연간 5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특목고 진학(희망)자가 일반고의 2배를 넘고 있음.
특목고 진학희망(재학)자: 초등 28.6%, 중학교 39.9%, 고등학교 34.8%
전체집단의 고액 지출비율: 초등 14.0%, 중학교 16.5%, 일반고 18.7%
[표] 특목고 희망(재학)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비율



■ 지역 사교육도 증가추세임.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원증가율은 전국평균 2.71%
대구는 3,540개에서 3,760개로 6.21%. 전국 1위.
경북은 3,571개에서 3,718개로 4.12%. 전국 평균을 상회.
지역 사교육은 확산중.
■ 질의

☞ 외국어고의 동일계 진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가?

☞ 장학지도 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의식이 없는건지, 장학지도를 허술하게 하는건지?

☞ 외국어고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외고의 자사고 전환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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