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계속되는 독극물 사건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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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독극물 사건 대책 마련해야
지난 7월 전남 순천시에서 희망근로자 4명이 청산가리 성분이 든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문제가 된 바 있음.
이 사건은 검찰수사 결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사망자 남편과 딸의 공모에 의한 범죄라고 함.
전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을 고의로 음식물에 넣어 인명을 살상하는 등 독극물 사상 사건이 전남도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음.
2006년에는 영암군에서 20대 남자가 농약이 든 매실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등 2건의 독극물 사상 사건이 발생했음.
지난해에는 완도군에서 노부부가 농약이 섞인 미역국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과 영광군에서 가족 3명이 농약이 들어간 밥을 먹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3건의 사건이 있었음.
올해도 7월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외에도 지난 8월 고흥군에서 이웃집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에 고독성 농약을 몰래 주입해 이웃주민 3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음.
2006년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독극물 사상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농약으로 인한 것임. 농촌 지역이 많다보니 농약을 손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임.
전남경찰청은 “현재 맹독성 농약의 경우 농약 판매점에서 대장에 농약 구매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농약을 사간 사람은 파악이 되지만 쓰다 남은 농약 등은 파악이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농약의 경우 서로 빌려 쓰기도 하고 특히 농촌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고 남은 농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전문가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의 경우 맹독성 독극물로 소량으로도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함.
독극물 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의 경우 지금과 같이 구매자만 파악할게 아니라 사용과정 전반에 걸쳐 별도의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지난 7월 전남 순천시에서 희망근로자 4명이 청산가리 성분이 든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문제가 된 바 있음.
이 사건은 검찰수사 결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사망자 남편과 딸의 공모에 의한 범죄라고 함.
전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을 고의로 음식물에 넣어 인명을 살상하는 등 독극물 사상 사건이 전남도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음.
2006년에는 영암군에서 20대 남자가 농약이 든 매실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등 2건의 독극물 사상 사건이 발생했음.
지난해에는 완도군에서 노부부가 농약이 섞인 미역국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과 영광군에서 가족 3명이 농약이 들어간 밥을 먹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3건의 사건이 있었음.
올해도 7월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외에도 지난 8월 고흥군에서 이웃집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에 고독성 농약을 몰래 주입해 이웃주민 3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음.
2006년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독극물 사상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농약으로 인한 것임. 농촌 지역이 많다보니 농약을 손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임.
전남경찰청은 “현재 맹독성 농약의 경우 농약 판매점에서 대장에 농약 구매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농약을 사간 사람은 파악이 되지만 쓰다 남은 농약 등은 파악이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농약의 경우 서로 빌려 쓰기도 하고 특히 농촌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고 남은 농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전문가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의 경우 맹독성 독극물로 소량으로도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함.
독극물 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의 경우 지금과 같이 구매자만 파악할게 아니라 사용과정 전반에 걸쳐 별도의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