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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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마련해야
전남도내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 불법사금융 적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전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06년 23건, 2007년 63건, 2008년 83건, 올해는 9월까지 10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검거 인원도 2006년 47명, 2007년 91명, 2008년 12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44명으로 크게 늘었음.
이처럼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사금융으로 3년 9개월간 총 605명이 검거됐지만 구속은 12명에 불과함.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사람 중 구속자가 얼마되지 않는데 처벌이 낮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3년 9개월간 전남에서 검거된 전체 불법사금융 27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업 241건, 유사수신 18건, 방문판매 16건으로 불법대부업이 87.6%를 차지함.
불법대부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부분임.
불법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남도내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 불법사금융 적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전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06년 23건, 2007년 63건, 2008년 83건, 올해는 9월까지 10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검거 인원도 2006년 47명, 2007년 91명, 2008년 12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44명으로 크게 늘었음.
이처럼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사금융으로 3년 9개월간 총 605명이 검거됐지만 구속은 12명에 불과함.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사람 중 구속자가 얼마되지 않는데 처벌이 낮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3년 9개월간 전남에서 검거된 전체 불법사금융 27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업 241건, 유사수신 18건, 방문판매 16건으로 불법대부업이 87.6%를 차지함.
불법대부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부분임.
불법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