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성과평가 실적 부풀리기 허위입력 근절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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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실적 부풀리기 허위입력 근절 방안 마련해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력해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54명이며 이 중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명임.
순천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장은 다른 관서에서 검거한 사건을 본인 단서로 입력해 적발됐고, 보성경찰서의 B 경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출석요구서를 첨부해 적발됐음.
9월말 현재 적발된 2명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함.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음.
성과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하거나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정보의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력해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54명이며 이 중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명임.
순천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장은 다른 관서에서 검거한 사건을 본인 단서로 입력해 적발됐고, 보성경찰서의 B 경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출석요구서를 첨부해 적발됐음.
9월말 현재 적발된 2명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함.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음.
성과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하거나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정보의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