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금 환수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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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금 환수방안 마련해야
전라남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30만원(도15만원, 시군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양육비 지원 인원은 16,398명(49억2천만원)임.
이 중 8.3%인 1,359명(4억원)이 양육비지원금을 지원받고 타시도로 전출을 갔음.
전라남도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임.
쉽게 말해 전라남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양육비만 지원받고 다른 시도로 전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양육비지원금이 전남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만큼 양육비를 지원받고 타시도로 전출간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간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전라남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30만원(도15만원, 시군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양육비 지원 인원은 16,398명(49억2천만원)임.
이 중 8.3%인 1,359명(4억원)이 양육비지원금을 지원받고 타시도로 전출을 갔음.
전라남도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임.
쉽게 말해 전라남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양육비만 지원받고 다른 시도로 전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양육비지원금이 전남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만큼 양육비를 지원받고 타시도로 전출간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간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