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상대 교면변경 소송 관련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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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경남국립대' 교명변경 소송 관련
[경상대학교]
Ⅰ. 현황 및 문제점
□ 경상대의 교명 변경 과정
◦ '48년 개교 후 '68～'7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남대학’ 교명을 신청하였음
◦ ‘71년 12월 사립인 마산대학을 ‘경남대학’으로 인가
◦ '07년도 교명에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는 교과부 개정지침에 의거 ‘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교명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대의 특허분쟁으로 현재 미인가 상태
[경상대 측의 학교명칭에 따른 문제인식]
○ 사립대학 또는 상경계열의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
○ 그동안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대학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경남대학(구, 마산대학)과 교명관련 소송진행 중
소송일내 용2009. 6. 24. ○ 경남국립대학교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청구2009. 7. 16. ○ 심판청구서 부본 및 중간서류부본 송달2009. 8. 20. ○ 무효심판청구소송 답변서 제출2009. 9. 30. ○ 중간서류부본 송달
[교명변경에 따른 교과부의 입장]
○ '09. 6. 11. 교명변경을 교과부에 신청하였으나 경남대학교측의 「경남국립대학교」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임.
□ 향후 진행사항
○ 교명변경 건과 특허(상표)분쟁 건은 별도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경상대는 교과부에 조속인가를 요청할 계획
- '07. 7. 5자 개정된 교과부의「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대학이 원할 경우 교명에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Ⅱ. 질의사항
☞ 경상대의 명칭 때문에 오히려 경상대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량화하기 힘든 문제를 추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교명을 경상대로 사용했나?
☞ 경상대의 명칭변경의 문제는 현재 ‘경남대학’과 그 명칭이 비슷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남국립대학교’로의 명칭변경은 ‘경남대학’과의 유사성이 있어 소송에도 어느정도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명의 유사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만약 ‘경남국립대학교’로 명칭변경이 되면 그 의미가 경남지역의 국립거점대학으로서의 지역을 포괄하는 듯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교명이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경상대가 도내 다른 국립대나 공립대 등과 통합하려는 계획은 없는지?
교과부가 1도 1국립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경상대가 경남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만으로 되는 것이 이니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갖고 있나?
[경상대학교]
Ⅰ. 현황 및 문제점
□ 경상대의 교명 변경 과정
◦ '48년 개교 후 '68～'7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남대학’ 교명을 신청하였음
◦ ‘71년 12월 사립인 마산대학을 ‘경남대학’으로 인가
◦ '07년도 교명에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는 교과부 개정지침에 의거 ‘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교명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대의 특허분쟁으로 현재 미인가 상태
[경상대 측의 학교명칭에 따른 문제인식]
○ 사립대학 또는 상경계열의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
○ 그동안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대학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경남대학(구, 마산대학)과 교명관련 소송진행 중
소송일내 용2009. 6. 24. ○ 경남국립대학교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청구2009. 7. 16. ○ 심판청구서 부본 및 중간서류부본 송달2009. 8. 20. ○ 무효심판청구소송 답변서 제출2009. 9. 30. ○ 중간서류부본 송달
[교명변경에 따른 교과부의 입장]
○ '09. 6. 11. 교명변경을 교과부에 신청하였으나 경남대학교측의 「경남국립대학교」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임.
□ 향후 진행사항
○ 교명변경 건과 특허(상표)분쟁 건은 별도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경상대는 교과부에 조속인가를 요청할 계획
- '07. 7. 5자 개정된 교과부의「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대학이 원할 경우 교명에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Ⅱ. 질의사항
☞ 경상대의 명칭 때문에 오히려 경상대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량화하기 힘든 문제를 추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교명을 경상대로 사용했나?
☞ 경상대의 명칭변경의 문제는 현재 ‘경남대학’과 그 명칭이 비슷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남국립대학교’로의 명칭변경은 ‘경남대학’과의 유사성이 있어 소송에도 어느정도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명의 유사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만약 ‘경남국립대학교’로 명칭변경이 되면 그 의미가 경남지역의 국립거점대학으로서의 지역을 포괄하는 듯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교명이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경상대가 도내 다른 국립대나 공립대 등과 통합하려는 계획은 없는지?
교과부가 1도 1국립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경상대가 경남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만으로 되는 것이 이니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갖고 있나?